종교적 병역거부 대법원 파기환송, 뭐야? 양심적?

Posted by 아디노
2018. 11. 1. 19:05 Media

일명 양심적이라 불리는 종교적 병역거부가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파기환송되었다. 뭐야? 대법관들은 기본적 상식도 없나? 뭐가 양심적이라는거지? 이번에 기존 판결을 뒤집게 된 이유에는 새로 임명된 대법관 때문이다.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어이가 없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와 무관한 양심의 자유"

오마이뉴스,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엇갈린 각 정당 반응

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사유'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어디까지 왔나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원 파기환송, 뭐야?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원 파기환송, 뭐야? 양심적?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엎고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1일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 새로운 판례는 앞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이나 도입 시기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밖에는 갈 곳이 없었다.


3개월 전 헌법재판소가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조항과 관련해 내놓은 일종의 '권고 의견'을 내는 모양새였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방부와 병무청 등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댓글>


dark**** 대법이 요즘 제정신이 아닌듯


stc0**** 무조건 뒤집으면 진보냐? 사법권 독립과 자존심은 저리가고 정권의 눈치만 보는 판사들. 이제 나라의 의무는없다. 세금도 양심에 따라 안낸다.


baec****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로 처벌조항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지고있는 군인들은 진정한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2년이상을 보내고있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남자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의해 "진정한 양심에따라" 군대를 가지 맙시다.


mnh0**** 그렇다면 여호와의증인을 믿으면 군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내 입영대상자가 전부 같은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bang**** 우리 아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시켜야 겠다. 나라꼴이 어떻게 될는지


rona**** 홍준표로 교체하자 공감 vs 문재앙이 계속하자 비공감,   공감639 비공감46


kami****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지말고 종교적 병역회피라고 표기해라. 어딜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군복무 하고 온 사람들을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로 만들고있어?


miya****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그럼 갸는 양심이 없는거냐? 독립 운동하던 선조들은 양심이 없어서 총칼 들었나보지? 웃기지도 않는다.


alxj**** 저 30대 후반 개인사업자/직장인 입니다. 올해만 벌써 세금 수천만원은 냈는데... 양심적 세금거부 가능하나요?


2000**** 군대 가기싫다 그러면 앞으로 군대가기 4-5년 전에 여호와의증인 종교에 가서 그곳에 다닌다 . 군대영장 나오면 못간다고 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한다 .. 그리고 대체복무 나오면 편안하게 대체복무 하면서 라이프를 즐긴다 ~ 이상끝 ~ 군대 가서 뻉이쳤던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했던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고 여호와의증인 안믿은것을 후회한다 ~ 대법원이 미쳤네요 세상에 군대 가고싶어 군대간 사람이 몇명이 있나요 ? 국방의의무는 신성합니다. 저딴 판결을 낸 대법원이 미친거같아요 잘돌아가네요 대한민국 ㅋㅋ


thet**** 국민의 의무에서 앞으로 국방은 빼라... 이게 나라냐?


kwon****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네..


kwon****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 근로 교육 납세 이런것도 양심적 거부하며 안해도 되겠네 .


jinh**** 군필자 여러분 우리는 비양심적 병역필한 사람들입니다.ㅅㅂ


dokk**** 그래서 더불어하고 정의당새끼들 병역기피자들이 바느글바글한건가??


gopu**** 너네 이래놓고 조만간 선거권 고3까지 주려고 그러는거지? 하여간 머리 쓰는게 딱 거기까지구나....


ongy**** 차라리 박근혜가 낫구나


dpdl**** 양심적 납세의무 거부하겠습니다. 양심없는 대법관들이네. 대갈통 총맞았나.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누구를위하여 그리했습니까. 이나라를 북한에게 선물할여고 다주세요 국바은 자주국방이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는 인간이 무슨 자주국방이 있겠습니까 한심한 무능한 정부로가는겁니까.


yesv**** 양심을 어떻게 측정하냐? 미친것들. 하여간 판사들....


pure**** 누구한테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냐? 진짜 이번 정부 믿었건만 국민정서를 이따위로 갈갈이 찢어놓다니 최악이다.


kimy**** 저런놈들이 판사라도 앉아 있으니 .........판사가 나라지키나? 다 군대 안가도 된단말인지 말해봐라 판사 새끼들아/


jun8**** 미쳐 돌아가는 세상. 사법이 입법 위엤다고 기사를 써대내. 판사가 판결 내렸으니 이에 합치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된다?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딴것도 기사라고 일기를 써제끼고 있냐 기레기야


xkxh**** 지금 군복무하는 애들은 이걸보면서 무슨생각하겠냐


qhdd**** 양심적 세금 거부 합니다 아이어교에서 내지마라네요


oliv**** 1.5배? 장난하냐? 2년반가는게 군대안가도 된단거냐? 그럼 개종해서 군대안가고 봉사하고 2년반있다가 몸건강하게 나오는게 좋겠네 위험부담없고..


cyon**** ㅋ 할말이 없다. 무능 그자체 대가리 갈라보고 싶다. 이나라 끝났네. 좌빨 들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나라는 더이상 미래가 안보인다.


ajfd****답답하네 양쪽다 윈윈할수 있자나 그냥 양심선언한 사람들 군훈련없이 공익으로 5년 하면 될것을 그럼 진짜 신앙에 ㅁㅣ쳐 양심선언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감수할거고 야메로 하려더 ㅅㅐ끼들은 그냥 군대 갈거고 이 간단한 걸왜 못해


ilsi**** 공정한 나라 만든다고 설치더니.. 이게 공정하냐?


jjw9**** 분노스럽다. 그리고 너무 혐오스럽다. 저런 종교쟁이들종교없는자에대한 역차별 아닌가? 저걸보니 왜 나는 21개월동안 스트레스받으면서 얻은건 탈모밖에없는 그곳에 다녀왔는지 그런생각밖에안드네 ㅋ 군대다녀와서 생계에 필요한 능력을 얻은것도 아니고, 충분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것도 아닌데, 다녀온 자들은 뭐가 되는건데왜 같은걸 같게, 다른걸 다르게 하려는생각을 안할까? 저런놈들은??????


어이없다. 정말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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