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된 '기능 획득 연구' 규제 행정 명령

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 관련 행정 조치 중 하나는 COVID-19 팬데믹의 기원에 대한 논쟁의 핵심에 있었던 "기능 획득 연구(gain-of-function research)'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지침은 감독 절차를 강화하고, 연방 자금 지원 금지를 집행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한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기능 획득 연구(Gain-of-Function Research)란?

기능 획득 연구는 바이러스나 병원체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전염성, 치명률, 또는 기타 생물학적 특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 연구는 백신 개발, 질병 이해, 대응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실험실 유출이나 생물학적 무기화 가능성 등 높은 위험성을 동반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SARS-CoV-2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기능 획득 연구를 통해 유출되었다는 가설("랩 리크 이론")이 논란이 되며 이 연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의 행정 조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6일 기준으로 이 행정 조치를 통해 연방 자금이 기능 획득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는 COVID-19의 기원 논쟁과 관련해, 특히 연구소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는 재임 중(2017-2021)에도 중국의 우한 연구소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침은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한 연구가 연방 지원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와 권한을 제공한다.

정치적·사회적 맥락

이 조치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초기에 발표된 것으로, 공중보건과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이 연구가 과학적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쪽에서는 잠재적 위험(예: 팬데믹 유발)을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한다.
특히, 이 조치는 NIH(국립보건원)와 같은 기관이 자금을 지원했던 과거 연구(예: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의 협력)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연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영향

이 지침은 미국의 생물학 연구 커뮤니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자금이 제한되면 백신 개발이나 감염병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연구소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공중보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등과의 과학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글로벌 규제 논의에도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