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상승 영향, 불법체류자 37% 증가

최저임금이 급상승된 결과 엉뚱한 곳에서 영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돈을 노리고 들어온 불법체류자가 37%나 증가하였다. '매우 큰 상승폭이다. 최저임금 급등에…불법체류 10만명 늘었다'  '올들어 불법체류자 37%나 급증...최저임금 급속인상 영향'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올해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5만4000여 명 증가해 전체 불법체류자 증가분의 약 58%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급상승 영향, 불법체류자 37% 증가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이들과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태국인들이 제때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며 "입국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자면제국에서 오는 취업 목적 입국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댓글>

skyb****

제발 불체자, 난민 추방해라 그렇게 나라 팔아먹고싶냐? 정치인 뿐만 아니라 민노총 민변 인권단체 유명인사(박영숙 유엔포럼대표, 정우성,황필규 변호사>난민법 세우는데 큰역할함 등)은 지들 챙길건 다 챙기면서 국민들 안위는 없는 놈들이다 매국노들 을사오적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hugo****

다음 선거에는 외노자, 난민, 불법체류자를 정리하겠다는 당을 지지해야 한다

bian****

최저 임금에 내국인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데 불체자들은 좋아라 엄청 몰려오고 있구나.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가. 외노자, 불체자, 난민 받아들이고 이나라 서민들 다 쫓아내버려라. 다른나라 난민 되도록.

dudt****

이런 저카튼 나라를 봤나.......자국민과 외노자 경쟁도 모자라서 단속미비로 불법체류 양상이여?

jh20****

요새 너무 많아...추방시켜라 진짜

rhkd****

이런데도 인권팔이것들은 불법체류자 인권운운하지요 40대50대가장들은 인력시장나가면 외국놈들한데 일자리도 밀리고 참기가차고 한심한나라지요 그래도 계속 외국쓰레기들 들어보내고 자국 서민들은 다 죽네요

sooj****

석달체류면 외국인들도 의료보험 혜택 받는다더니 정말 병원가서 깜짝 놀랬다 여기저기 외국인들에...통역해주는 코디들 불려다닌다고 정신없고...이건뭐 내세금으로 잔치하는구나...정말 언제부터 이나라가 이꼴인가? 국민이 먼저다 제발!!!!!

deok****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무사증부터 폐지해라!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할 수 있는 난민법도 폐지하고. 입국부터 막고 국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단속.추방하자.. 불안하고 화나고 정말 짜증난다..

thdt****

얼마나 호구로 보면 태국정부가 우리보고 불법체류자를 봐달란 소리를 해 자국으로 다 데려가도 뭐할판에

jinw****

2019년 최저임금 일본 878엔 8700원 주40시간 월급기준 878엔 × 월노동시간 174시간 = 15만엔 ( 150만원 ) 최저시급 한국 8350원 주40시간 월급 기준 월노동시간 174시간 + 주휴수당 35시간 = 209시간 ×8350원 = 174만원 ( 174만원 ÷ 월노동시간 174시간 = 1만원.. 2019년 일본에 최저임금은 150만원 한국은 174만원으로 한궁 24만원이 많게된다 노동시간은 같은 174시간 기준이다. 법적 노동시간은 일본이 주 58시간 한국이 주 52시간이다. 이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은 자폭이다

최저임금 상승하면 국민들이 더 잘산다 라는 단순한 구호는 거짓말이다. 경제가 그리 쉽던가. 그리 단순하다면 월급 엄청 올리면 좋지 왜 관리하겠는가. 국가 수준의 경제 관리가 안되면 단순한 복지확대는 망국으로 가능 지름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이러한 호구 대한민국을 보고서 외국에서 돈 가져가겠다고 몰려온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사람의 이동은 매우 쉽다. 경제 수준 이상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자 외국에서 몰려와 돈을 훔치고 있다. 일하는데 비해 더 많은 돈을 주니까.

이렇게 최저임금 올려도 저임금 일자리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취직하겠는가. 아르바이트라면 모르겠지만, 정식 일자리라면 단순한 월금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영향받지 않는 대신에, 아르바이트 고용한 중소상인과 외국인을 주로 고용한 중소기업만 죽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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