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와 전교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댓글 의혹

전공노를 아시나요? 전국 공무원 노조를 말합니다. 이곳과 전교조는 정부 공무원들이면서 반정부적인 활동를 하는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앙조직을 갖추고 행동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들이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불법 SNS, 댓글 등을 쓴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개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불법이 맞으나 모든 개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 조직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대선개입이냐 아니냐입니다.

지난 국정원의 대선댓글로 그렇게 떠들썩 했지만 결국 대선 댓글의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것도 국내 정치에 개입할려는 개선 댓글이 아닌 북한과의 사이버전을 하는 정치 댓글이었죠. 대부분이 북한에 대한 비방 같은 것이었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중앙 지시에 의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바에 의하면 없었습니다. 원세훈원장은 별건으로 구속된 것이지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선 말미로 갈수록 정치중립을 강조하여 지사한 기록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선개입할려고 했으면 NLL 사초폐기에 대해 밝혔을겁니다. 이미 관련된 사항은 시중에 알려져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세훈원장, 이명박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왠만한 정치를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제 전공노와 전교조의 차례입니다. 전교조는 얼마전 존재자체가 사라져버렸지만 대선때는 분명히 존재했으니 관련 구성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불법 행위를 했는지 판단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교사를 그만 두어야 하지요. 전공노는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면 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행동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고 해야한다는데. 다만 개개인은 처벌을 받아야 하며,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 조직, 단체와 협력하고 연락하면서 선거에 대입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