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출신 뉴욕 택시 기사 구르밋 싱, 강간·납치 은폐 후 취득한 미국 시민권 박탈

Posted by 아디노
2026. 11. 2. 10:49 Media

2011년 뉴욕에서 승객을 칼로 위협해 강간하고 납치한 인도 출신 택시 기사 구르밋 싱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취득한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미국 법무부는 8월 26일 뉴욕 동부 연방법원이 그의 귀화 취소를 결정했다고 8월 31일 공식 발표했다. 싱은 현재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싱은 인도 출신으로 1992년 2월 6개월 미만 체류가 가능한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이후 수년간 불법 체류하다 2000년 6월 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2011년 당시 뉴욕 택시 기사로 일하던 그는 5월 윌리엄스버그에서 한 여성을 태웠다. 여성이 뒷좌석에서 잠들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뒤 그녀가 깨어나자 칼로 목을 겨누며 위협했다. 싱은 여성을 묶고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린 뒤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피해 여성은 새벽녘에 택시에서 탈출해 도움을 요청했다.

범죄 직후 싱은 시민권 신청을 진행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2011년 10월 19일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다. DNA 증거로 2012년 1월 체포된 그는 2014년 1급 강간과 성범죄 목적의 2급 납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뉴욕주 샤왕건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2029년경 출소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2일 동부 뉴욕 연방법원에 귀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8월 26일 싱이 귀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민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싱은 귀화 증명서와 미국 여권을 포함한 시민권 관련 서류를 9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 박탈 후 출소 시 추방 여부는 국토안보부가 결정한다.

법무장관 토드 블랜치는 “미국 시민권은 범죄자의 방패가 아니다. 인도 출신 유죄 강간범 구르밋 싱은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다. 그는 귀화 과정에서 강간과 납치를 은폐했고, 연방법원이 이제 그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 부서는 이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귀화 취소 대상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사기로 얻은 시민권은 범죄자를 정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민사과 차관보 브렛 A. 슈메이트는 “싱은 끔찍한 범죄 행위를 은폐해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불법적으로 얻었다. 부서는 시민권 절차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이민 시스템을 사기치는 자들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 뉴욕 검사 조지프 노첼라 주니어는 “피고인이 잘못 취득한 시민권을 반납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은 기만으로 시민권을 얻은 이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며, 법과 증거가 허용하는 모든 사건에서 귀화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 사건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1년에 귀화가 이뤄진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과거 은폐된 중대 범죄를 근거로 시민권을 취소한 사례에 해당한다. 귀화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과 달리 사기나 중요 사실 은폐가 인정될 경우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귀화 취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