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정부효율부(DOGE) 관련 공공기록 공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수리하며 다시 개입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CREW(워싱턴 책임·윤리 시민단체)의 DOGE FOIA(정보공개법) 청구를 둘러싼 하급심 명령을 심리하는 사건이다.

【쟁점】

트럼프 행정부는 DOGE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FOIA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REW는 DOGE가 실질적으로 기관 권한을 행사했다며 구조·계약 취소·직원 감원 관련 기록을 요구해 왔다. 대법원이 심리를 맡으면서 기록 공개 여부는 최종 판결까지 보류되는 효과가 있다. 구두변론은 2027년 초, 판결은 그해 여름까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과】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대법원 긴급 개입을 거친 바 있다. 2025년 지방재판소가 공개를 명한 뒤, 대법원이 2025년 6월 일부 공개 범위를 좁히도록 지시했고, 이후 CREW가 일부 청구를 축소했음에도 항소법원이 공개 중단을 거부하자 법무부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