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권 관련자들이 누누히 말해왔듯이, 민간인 사찰 행위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해왔음이 보도되었다.

TV조선,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靑 "김 수사관의 불순물 첩보"

조선일보, “불순물”→ “로데이터”...오락가락 靑 해명, 커지는 사찰 의혹

한국일보, 與 “김 수사관 개인 비리 덮기용” 野 “민간인 사찰이 본질”

뉴스1, '민간인 사찰 아니다'…대법원 판례 꺼내든 靑

조선일보, 靑 “문재인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없다”

뉴스1, 靑 "文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최초 조선일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로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다른 의혹이 나타나면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감찰 문건 목록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특별 감찰은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가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정보 수집하면서 묻어온 불순물이며 즉각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반복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왜 방치했는지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조선일보 고위 공직자 가상화폐 보유 사찰 보도에 이은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목록 폭로

브리핑을 들은 기자들은 "반복된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관련 첩보를 가져오는 잘못을 반복한다면 당시 징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고 오후 추가 브리핑에서 민간인 첩보는 1건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너무 어이없는 해명이다.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여야 공방

이번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비위 폭로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여야는 상반된 의견으로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는 개개인의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 정부의 전매특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국회 운영위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8일에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언론에 소개하며 적극 대응했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판례를 보내며 해명했다. 또한 김의겸 대변인은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활동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1) 청와대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2)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3)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찰은 오히려 이러한 3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댓글>

hyoj**** 민간사찰하고 보고서 다 읽어보고 불순물이네 하고 버리면 아무문제 없다는 그 뇌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언건지 궁금하다.

emer**** 적폐 내로남불 빨갱이 청와대야~~불순물첩보유출이라고~~~? 니들이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라며 수시로 유출한 문건에 비하겠냐? 김수사관 건드리면 국민들 가만히 안있는다~~너희 빨갱이들은 이제 끝났어~~대한민국에서 빨갱이 씨를 말릴거다

bae0**** 이건 검찰수사해야지 청와대 압수수색해야지? 박근혜때 그리한거 아니야?

jyt0**** 니들에게 유리한 첩보만 첩보냐? 불리한 것은 사실확인은 하지 않고 덮어버리거나 그런 첩보를 제공한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 토사구팽하는 음모의 달인들

ns12****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했지 잘난거없다. 안보 경제는 작살나고 적폐가 아니라 숙청에 가까운 보복정치에 내로남불의 극치 김정은 답방은 쥐도새도 모르게 쏙 빠졌네~~ㅎ

dlwj**** 저 입과 저 머리는 어떻게 맨날 다르냐 ㅋㅋㅋㅋ

1961**** 야당은 즉각 청문회 개최 요구하여 관철하라!!! 입만떼면 거짓말에 자기들만 고귀한척 뒤로는 구린내나는 짓거리 일삼는 비열한 좌파들!!! 여기다 거짓 선전 선동 짓거리를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어서 잘먹히지도 않는다.

rsm3**** 정신나간놈들~~~20년 집권~~ㅋ 개가 웃겠다

bamb**** 민간인 사찰은 엄중히 다루고 조치하겠슴미다 쩝.... 다음 내용은 A4좀 보고 읽어도 되겠슴미까? 쩝쩝

hanm**** 자한당 이 딩신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촛불따위말고 횃불들어야지. 그따위 썪어빠진 전투력으로 빨갱이들 소탕하것냐

vkfk****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선 손떼고 김태우씨 구속 당하기전에 빨리 손쓰시요. 현정권의 적폐 좀 청산 해봅시다.

ysim**** 자기들도 민간인 사찰을 하고 이재수는 자살하게 만드냐. 문통은 퇴진이 답이다

scra**** 이 나쁜 놈들은 자료 증거 없애는 선수들이네. 그런다고 다 없어질가? 정말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된다. 더럽다~! 역사의 심판 받아야지~!

jwjw**** 태극기집회 계좌 추적하고 이번 정권들어서고 국민들 계좌 추적 횟수 많이 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 근데 ㅋ 뭔개솔임~ 국민들 계좌 추적은 민간 사찰아님~? 중지나 먹어랏!! 아님 말고 치고 빠지기, 궁지에 몰림 아닥~ 그것 덮으려고 세월호, 5.18, 명박근혜 탓!! 에라이~~19년도엔 문정권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해가 되길.

myca****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노래가 생각하네. 우리 다같이 노래불러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nico**** 태극기집회시 만원, 이만원씩 후원금을 낸 애국시민 4만5천명의 계좌추적를 했다는데 이건 민간사찰이 아닌가봄!

chan**** 니넘들은 감찰이고 기무사 이재수장군은 사찰이냐. X넘들 어디서 국민기만하고 사악한 버룻 못버리고,,ㅉ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blue**** ㅋㅋㅋ 그럼 기무사도 민간인 사찰한거 아니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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