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비자·영주권 심사 시 “반미 이념” 소셜미디어 정밀조사 방침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에 거주하거나 일하기 위한 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 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면 조사하고, 반미(反美) 이념 또는 반미 단체 연루 여부를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발표한 지침에서, 신청자가 반미 또는 테러 조직과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는 “중대한 고려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반미 이념의 기준은?

이번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반미 이념”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냉전 시기의 이민법 조항을 언급하며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 단체에 가입한 경우 시민권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신청자의 SNS 계정과 공개 게시물을 통해 정부 비판,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반이스라엘 또는 반유대주의 발언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 DHS “미국이 싫다면 미국에 살지 마라”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을 싫어하면서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해 더는 눈감지 않겠다”며,

“미국이 싫으면, 미국에 살지 마라. 간단한 일이다.”
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 SNS 계정 제출 및 공개 의무화

이번 지침에 따라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신청자도 SNS 계정 제출 및 프로필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반유대주의 심사 지침의 연장선으로, 당시부터 미국 정부는 이민자의 온라인 활동을 이념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다.

◼︎ 시민권 심사도 강화… ‘도덕성 증명’ 요구

이번 조치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취득 요건도 강화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는 커뮤니티 기여, 교육 수준, 직업 유지, 납세 이력 등으로 “선한 도덕적 성품“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