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무엽 협정 기본 합의 체결, 러트닉 상무장관 관세 협정 공식 발표

러트닉 상무장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에 관한 역사적인 미국-EU 기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EU는 20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이 거래:
➡️ 모든 미국 산업재에 대한 EU 관세를 철폐합니다.
➡️ 미국 농부, 어부 및 목장주를 위한 광대한 유럽 시장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창출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유럽 에너지 수요 7,500억 달러 달성
➡️ 그리고 EU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에 추가로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 무역 의제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미국 근로자, 미국 산업, 그리고 국가 안보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관세는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 미국–유럽연합 공동성명 요약
「호혜적·공정·균형적 무역협정 기본합의」 체결 발표

🔹 개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자 새로운 무역협정의 틀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향후 산업 재건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추가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첫 단계로 간주됩니다.

🔑 주요 합의 내용 요약 (항목별)

1. EU 관세 철폐 및 시장 개방
• EU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 미국산 농산물·수산물(땅콩, 유제품, 과일, 돼지고기 등)에 대한 선호적 시장 접근 제공.
• 2025년 7월 종료된 로브스터 관세 감축 협정을 연장하고, 가공 로브스터 포함 제품군 확대.

2. 미국의 관세 조정
• EU산 상품에 대해 MFN(최혜국대우) 관세 또는 15%까지 적용.
• 2025년 9월 1일부터 코르크, 항공기, 의약품, 원료 등 일부 품목은 MFN 관세만 적용.

3. 섹션 232 관련 관세 조정
•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대해 232조 관세 포함 시 총 15% 이내로 제한.
• EU가 자동차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경우, 미국은 EU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 감축.

4. 원산지 규정 마련
• 혜택이 미국과 EU에 집중되도록 원산지 규칙 공동협상.

5. 에너지 협력
• LNG, 석유, 원자력 에너지 수출 확대 (2028년까지 7,500억 달러 예상).
• AI 반도체 400억 달러 구매 계획 포함.
• 기술 보안 기준 미국과 동등하게 유지.

6. 투자 확대
• EU 기업이 미국 내 전략 산업에 6,000억 달러 추가 투자(2028년까지).
•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을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투자처로 인정.

7. 군사·방산 장비 구매 확대
• EU가 미국산 국방장비 구매 확대 및 NATO 상호운용성 강화 의지 표명.

8. 자동차 비관세장벽 해소
• 상호 기술 표준 인정.
• 표준 개발 조직 간 협력 강화.

9. 식품 위생 인증 간소화
• 돼지고기·유제품 위생 인증 간소화로 식품 무역 활성화 추진.

10. 산림 파괴 규제 완화 노력
• EU의 산림 파괴 규제(EU Deforestation Regulation)에 대한 미국 생산자 우려 해소 약속.

11. 탄소국경세(CBAM) 유연성 확대
• 미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CBAM 적용 완화 약속.

12. 지속가능경영 법안(CSDDD, CSRD) 완화
• 행정 부담 경감 및 비EU 기업 과잉 규제 방지 노력.

13. 사이버보안 상호 인증 확대
• 미국 평가기관을 EU 인증기관으로 인정.
• 사이버보안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예정.

14. 핵심 자원 수출규제 대응
• 제3국의 자원 수출제한 대응 협력 확대.

15.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16. 국제 노동권 보호
• 강제노동 근절 등 공급망 내 노동권 보호 약속.

17. 디지털 무역장벽 제거
• 네트워크 사용료 미부과, 전자 전송물 관세 면제 유지.
• WTO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다자간 관세 면제 영구화 지지.

18. EU 세관 개혁 관련 디지털화 협의
• EU 세관 디지털화 관련 미국과 수시 협의 예정.

19. 공급망·경제 안보 협력
• 비시장 정책, 불공정 경쟁, 조달 불균형 등에 공동 대응.
• 수출 통제, 투자 심사, 탈세 방지 등 협력 확대.

📄 문서화 및 후속 조치

양측은 이 기본합의를 기반으로 신속히 정식 협정문을 작성·발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