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포켓 리세션(Pocket Rescission) 패키지는 ‘좌경화’, ‘무기화’, ‘낭비성’ 지출을 제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좌경화, 무기화된, 낭비성 정부 지출을 줄여 미국의 재정 건전성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은 “임파운드먼트 통제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여 ‘포켓 리세션’을 시행했고, 미국 우선 정책에 위배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국제기구 자금을 취소했다.

📌 취소된 자금 항목의 예시

🇺🇸 국제개발처(USAID) – 개발 지원(DA) – 32억 달러

이 계정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며, USAID의 ‘좌경화’ 과잉 행태를 대표하게 되었다.
개발 지원은 수혜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만들었고, 자립과 노동력 구축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이 계정은 기후변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LGBTQ 활동, 심지어 짐바브웨의 제빵 및 뷰티 테라피와 같은 미국 외교정책과 무관한 프로젝트에까지 자금을 제공했다.

❗ 예시:
•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연간 4억 달러
• 바베이도스의 ‘블루-그린 뱅크’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협력
• 콜롬비아 소규모 농민 대상 기후 재난 대비 마이크로 보험에 65만 달러
• 온두라스 기후 회복력 구축에 2,460만 달러
• 서아프리카 생물다양성과 저탄소 개발에 3,860만 달러
• 동티모르 지역 개발 관련 ‘청취 투어’에 6만 달러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USAID 홍보에 1만2천 달러
• 짐바브웨 시민 참여 사업에 1,34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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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ID 및 국무부 – 민주주의 기금 – 3억 2,200만 달러

이 계정은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명목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외국의 주권에 간섭하며, 미국의 평판을 약화시킨다.

❗ 예시: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포용적 민주주의” 증진에 270만 달러 지원
→ “백인의 문제”, “백인이라는 문제” 등 극단적 기사 게재
• “글로벌 LGBTQ 인식” 증진을 위한 글로벌 평등 연합에 400만 달러
• 발칸 반도의 LGBTQI+ 인권 증진에 390만 달러
• 아프리카 내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원칙 조직”에 200만 달러
• 비폭력 시민행동을 벌이는 시민 운동가를 위한 프로그램에 4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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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 국제기구 분담금(CIO) – 5억 2,100만 달러

이 계정은 유엔(UN), 유관 기구,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포함한다. 많은 기구들이 미국의 주요 정책을 지지하지 않거나,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예시:
•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역기관인 PAHO에 4,500만 달러
→ 쿠바 의사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연루 혐의
• 유네스코(UNESCO)에 연간 7,500만 달러
→ 글로벌리즘·반이스라엘적 의제 추진
• 세계무역기구(WTO)에 2,900만 달러
→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돕는 역할
• 국제노동기구(ILO)에 1억 700만 달러
→ 해외 노동자 노조화 및 미국 기업 처벌 지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대한 미국 기여금
→ 미국 세제 정책에 외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유도
• 각종 무명기구에 예산 지원
• 콜롬보 계획 위원회, 국제열대목재기구, 미대륙 지리역사 연구소 등
• 사막 메뚜기 방지에 230만 달러
→ ‘양성평등’, ‘다문화주의’, ‘원주민 권리’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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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부 – 국제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CIPA) – 3억 9,300만 달러

이 계정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포함한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없이 진행되는 UN 평화유지활동은 효과가 없다. 최근 레바논에서 40년 된 미션이 종료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성범죄,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등 수많은 범죄 연루 사례가 있으며, 유엔조차도 평화유지군이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 예시:
• 콩고민주공화국 평화유지 미션에 대한 시위 중 43명 사망
•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미션은 러시아와 사실상 연계
• 말리 미션은 자국 정부와의 합의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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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O – 평화유지 작전 – 4억 4,500만 달러

이 계정은 핵심 안보 목표와 무관한 프로젝트에 쓰이는 ‘슬러시 펀드’ 역할을 해왔다.

❗ 예시:
• 네팔, 남수단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발전소 시범사업
• 아프리카 지역 자금지원 및 글로벌 평화 작전 이니셔티브 등 폐지
• 2023년, 민주주의 정부를 전복시킨 니제르 군부에 수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 매년 7,100만 달러 규모로 유엔 평화유지 지원에 사용

종료되는 프로젝트들:
• 우루과이 특수부대 차량 구입에 1,100만 달러
• 잠비아 훈련센터 인프라 확장에 400만 달러
• 카자흐스탄 평화유지병 막사 건설에 300만 달러
• 가나 방탄복 시범사업에 50만 달러
• 소말리아 평화유지 및 유엔사업에 연간 약 3억 달러
→ 해적 퇴치·치안 유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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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미국 납세자의 돈이 낭비되는 해외 프로그램에서 수십억 달러를 회수하며, 미국 국민과 재정 건전성, 안보 및 가치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