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 시 주 선거관리자 기소 경고

미국 법무부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의 선거 관리 책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 소식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부 차관보 하미트 딜론이 보낸 이 서한은 적어도 10개 주 이상의 선거 당국에 전달됐다. 미시간, 네바다, 워싱턴 등 구체적인 주 이름이 확인됐으며,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다.

딜론 차관보는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 선거 명단에 비시민권자를 고의로 유지하거나 비시민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선거 관리자, 주 최고 선거 관리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서한은 주 정부가 연방 선거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주와 지방 수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방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유권자 명단을 정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broader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주 정부에 유권자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비시민권자 등록 의심 사례를 조사해 왔다. 일부 데이터 분석에서는 수천 명 규모의 비시민권자 등록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미국 시민들은 이번 경고를 환영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며, 선거 보안 강화와 함께 SAVE America Act 같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제도를 원한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 배경으로 언급된다.

법무부의 이번 서한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주 정부들의 구체적인 답변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