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학생 비자 체류 기간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학생 비자(F-1, J-1 등)의 체류 기간을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Duration of Status(이하 D/S, 신분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학생에게 최대 4년의 고정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제 학생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배경: D/S 제도란?
1978년부터 시행된 D/S 제도는 국제 학생이 등록된 프로그램(학위 과정)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학생이 풀타임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비자 조건을 준수하는 한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했죠. 이는 PhD 과정, 연구, 또는 학위 변경 등 유연한 학업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자 남용”으로 보고, 2025년 8월 DHS(국토안보부)가 제안한 규정을 통해 고정 기간제로 전환하려 합니다. 2026년 6월경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검토를 완료했으며, 곧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최종 규정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게시 후 30~60일 후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최대 4년 체류 제한: 입국 시 I-94에 고정 만료일이 부여되며, 프로그램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4년 (학사 과정 기준). PhD 등 4년 초과 프로그램은 USCIS에 연장 신청(I-539 양식) 필수. 비용과 생체 인식 절차가 추가됩니다.
•  연장 신청 의무화: 4년 초과 시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과체류 시 불법 체류 기록이 즉시 누적되어 3년/10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 발생.
•  기타 제한: 졸업 후 그레이스 기간 60일 → 30일 단축, 전공/학교 변경 제한 강화 (특히 첫 해), 고위험 국가 학생은 2년 제한 가능.
•  대상: F-1(학생), J-1(교환 방문자, 의사 레지던트 포함), I(외신 기자) 비자 보유자 및 부양가족.

DHS는 “영구 학생(forever students)”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 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 우선 원칙을 강조합니다. 국제 학생 수가 급증(1981년 26만 → 2023년 160만)한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영향: 국제 학생, 특히 장기 과정생에게 타격
•  PhD 및 장기 프로그램: 대부분 영향을 받음. 연장 신청 부담, 행정 비용 증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유학 매력이 떨어질 수 있음.
•  인도·중국 학생: 미국 최대 유학생 유입국으로 큰 타격 예상. 이미 국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추가 압박.
•  대학 측: 모집 어려움 증가, 추가 행정 인력 필요. 의대 레지던트 등도 영향.
•  긍정적 측면: DHS는 4년이면 대부분 학사·석사 과정 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전문가들은 학업 지연·연구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

반응과 전망
대학·국제 교육 단체(NAFSA 등)는 강력 반대하며, 행정 부담 증가와 유학생 감소를 우려합니다. 트럼프 1기 때 비슷한 시도가 있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규정 단계로, 법적 소송이나 지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이나 곧 입국 예정자는 기존 D/S 규정이 적용되지만, 새 규정 효력 발생 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통제 기조( H-1B, OPT 개편 등)와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국제 교육 경쟁력에 장기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