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임박한 실존적 위기

케네스 티머먼(Kenneth Timmerman)이 미국 매거진 American Greatness에 기고한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EU)이 이민, 확대 정책, 민주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아래는 최근 세우타 사태를 중심으로 그 주장의 핵심을 정리한 내용이다.

2026년 7월 말,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 영토 세우타(Ceuta)에 약 7만 2천 명의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이 불과 이틀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넘어왔다. 세우타는 인구 8만 4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다. 대부분 육로 국경을 넘거나 해안 장벽 주변을 헤엄쳐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최소 75명에서 1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이후 약 7만 명이 다시 모로코로 돌아갔고, 현재 2천~5천 명 정도가 남아 있다. 그중 상당수는 보호시설 수용 한도를 크게 초과한 미성년자 그룹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경 돌파 사건을 넘어 유럽 전역에 충격을 줬다.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는 1995년 솅겐 협정 이후 처음으로 스페인 입국자에 대한 여권 검사를 재개했다. 스페인은 곧바로 이탈리아에 대한 통제로 보복했다. 멜로니는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과 함께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 문화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지키려 한다. 유럽에 와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현재의 느슨한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21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이 서한에 동참했다.

세우타 사태는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시리아 난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인 이후 이어져 온 유럽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다시 드러냈다. 당시 EU 국경관리청(Frontex) 국장을 지낸 파브리스 레제리는 국경 통제 강화와 절차 표준화를 추진했으나, 스웨덴 출신 내무담당 집행위원 일바 요한손의 반대로 좌절됐다. 요한손은 “총과 제복이 필요하지 않다. 이주자들은 사랑을 찾아온다. 유럽은 고령화 대륙이니 이주자를 환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두 번째 쟁점은 EU 확대 정책이다. 현재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가 가입을 추진 중이며, 아이슬란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특히 알바니아는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호가 열리면 우크라이나와 세르비아까지 가입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가입은 러시아와의 종전 협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가입을 보상처럼 줄 경우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여서 경제적·안보적 리스크가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 번째 문제는 EU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 집중이다. 선출되지 않은 집행위원회가 일상생활의 세부 규제를 쏟아내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녹색당과 좌파 성향의 영향으로 농촌에 늑대를 재도입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스웨덴부터 이탈리아 남부까지 양 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농민들은 몰래 늑대를 사냥하는 지하 저항을 조직하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암호로 소통한다는 보고도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만장일치제를 없애고 다수결로 전환하려 한다. 이에 대해 전 벨기에 총리이자 유럽이사회 의장을 지낸 샤를 미셸은 “집행위원회가 조약을 넘어 초권위주의적 통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스라엘 비판이나 미국 관련 결의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던 시기가 지나면서 이런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체코의 전 대통령 바츨라프 클라우스는 2009년에 이미 “EU의 의사결정 체계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의회 민주주의와 다르다. 단 하나의 대안만 허용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유럽 통합의 적으로 낙인찍힌다. 반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소련 체제 하에서 살았던 그의 발언은 오늘날 유럽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자주 인용된다.

티머먼은 유럽이 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본다. 한 길은 권한의 중앙 집중과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화되고, 유럽의 기독교·유대교 문화적 기반이 대규모 이민과 다문화주의 앞에서 점차 약화되는 방향이다. 다른 한 길은 회원국의 주권과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유럽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방향이다. 그는 후자의 길이 아직 현실에 보이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세우타 사태는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다. 남은 이주자, 특히 미성년자 문제와 지역 주민의 불만,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시각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EU 내부에서는 이민 통제 강화와 집행위원회 권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갈등이 앞으로 유럽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경로를 선택하게 될지가 이번 위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