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켄라일리 법

"The Laken Riley Act 라켄라일리 법"는 미국의 불법 이민자 중에서 절도, 도난, 강도, 절도 행위 등 특정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구금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금 요구: 이민 및 관세 집행국(ICE)은 불법 체류자로서 절도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금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절도, 도난, 강도, 절도 행위가 포함됩니다.

주 정부의 소송 권한: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약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이 주나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할 경우, 주 정부는 연방 법원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배경: 이 법안은 2024년 2월 조지아 주에서 발생한 22세 간호학과 학생 레이컨 라일리의 살인 사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사람은 불법 이민자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살인자와 피해자

이 법안은 하원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는데, 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이민 정책에 대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며,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실행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상원을 최종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