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 거부: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석방 고려하지 않아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 주민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Kilmar Abrego Garcia)의 석방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사건 개요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이민자였다. 그는 2019년 이민 판사의 "추방 보류(withholding of removal)" 판결을 받아 엘살바도르로의 추방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 판결은 그가 엘살바도르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그러나 2025년 3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그를 MS-13 갱단원으로 의심하며 행정적 오류로 인해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수용소(CECOT)로 추방했다. 이는 2019년 법원 명령을 위반한 행위였다.

법적 논란

• 미국 대법원의 명령: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르시아의 석방을 "촉진(facilitate)"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는 그의 추방이 부당했으며, 그가 미국에 있었을 때와 동일한 절차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 트럼프 행정부의 반발: 초기에는 추방이 "행정적 오류"였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행정부는 가르시아가 MS-13 갱단원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며 그의 귀환을 거부했다. 백악관 대변인 카롤린 리빗(Karoline Leavitt)은 가르시아가 갱단원이자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미국으로 돌아오더라도 즉시 재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엘살바도르 정부의 입장: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는 가르시아가 건강한 상태로 엘살바도르 구금 시설에 있으며, 그의 석방이나 미국 송환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반응

• 민주당의 대응: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렌(Chris Van Hollen)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가르시아의 석방을 촉구하며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 밴 홀렌은 2025년 4월 17일 가르시아와 만났으며, 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하원 민주당 의원 4명(야사민 안사리, 맥신 덱스터, 맥스웰 프로스트, 로버트 가르시아)은 가르시아의 구금 조건을 조사하기 위해 엘살바도르를 방문했다.

• 공화당의 입장: 공화당 측은 가르시아가 불법 이민자이자 MS-13 갱단원으로 의심된다며 추방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앤디 해리스(Andy Harris)는 가르시아가 엘살바도르 시민으로서 "제자리에 있다"고 발언했다.

현재 상황

• 가르시아는 현재 엘살바도르의 산타 아나에 있는 센트로 인더스트리얼(Centro Industrial) 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은 갱단원을 수용하지 않는 시설로, CECOT보다 조건이 나은 곳이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상태와 위치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가족 및 변호사와의 접촉은 차단된 상태다.

• 미국 연방판사 폴라 지니스(Paula Xinis)는 트럼프 행정부에 가르시아의 귀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2025년 5월 9일까지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을 완료하라는 일정을 설정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부켈레 대통령과 가르시아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드러낸다:

• 법치와 행정부의 권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과 연방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며 이민 정책을 강행하는 모습은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이민 정책의 정치화: 가르시아 사건은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정책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 제거"로, 민주당은 "인권 침해"로 프레임하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었다.

• 엘살바도르의 인권 문제: 부켈레 정부의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 정책으로 인해 구금자들이 변호사나 가족과의 접촉 없이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적 인권 우려를 낳고 있다.

결론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추방 사건은 미국의 이민 정책,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인권 상황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적 논란을 드러낸다. 현재로서는 가르시아의 귀환이 불투명하며, 그의 사건은 미국과 엘살바도르 간 외교적, 법적 공방의 중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