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브라질에 25퍼센트 고율 관세 부과 결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산 수입품 대부분에 25퍼센트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22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년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의 무역 관행을 조사한 끝에, 브라질 정부의 디지털 무역 제한, 부패 척결 정책 미흡, 불법 삼림 벌채 등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부당한 통상 제한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이후, 행정부가 합법적인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추진한 첫 번째 대형 무역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미국 내 공급망 혼란과 급격한 물가 상승을 우려해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인 소고기, 커피, 오렌지 및 오렌지 주스, 일부 에너지 제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조치의 책임이 전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룰라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미국과 선의에 입각한 협상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미국인과 브라질인 모두에게 해롭다며, 지난 1년 동안 룰라가 브라질 국민의 복지를 위한 타협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는 그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이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이번 일방적 조치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브라질은 경제 호혜법을 발동해 상응하는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이 지난 15년 동안 브라질을 상대로 424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이러한 제재를 가한 것은 양국 관계 역사상 유감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과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크며, 특히 농산물, 에너지, 항공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배경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해왔다. 브라질의 경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관계, 최근 브라질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환경 및 디지털 정책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에 일부 압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라질의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중국 등 다른 시장으로의 다변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 볼 때 단기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국제 통상 질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