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KADIZ) 확대 공식 발표, 제주도 해군과 공군 기지가 필요하다

드디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KADIZ를 확대한다고 공식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국방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마라도, 경남 홍도, 이어도까지 넓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아주 넓게 확보하고 있었고, 최근 중국이 일본과 겹치면서 문제가 되던 부분입니다.

새로 발표된 방공식별구역은 기종의 구역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북위 33도까지였었는데 남으로 3백30여 킬로미터 아래인 북위 30도선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영해이거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영향권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제 민간항공기구가 설정한 인천 '비행정보구역' 남쪽 선과 일치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영역을 실제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이 변경된 것은1951년, 6.25 사변 당시 미군이 설정한 이래 62년 만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력과 기술의 부재로 대충 설정되었던 것인데 이의 개정은 너무 늦게 된 면은 있지만 환영할만 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선언한 영역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언한 영역은 중국과 함께 일본의 영역과도 겹칩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과의 마찰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묵인하에 선언을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역시 서로 간의 경쟁 때문에 우리나라와 추가적 마찰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주도에 해군과 공군 기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에서 오는 유조선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미국의 협조가 분명 필요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근방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분란이 되는 영약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 지역의 하늘을 우리나라가 장악한다면 일본과 중국은 모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전쟁해서 이기려면 우리나라의 최소한 암묵적 지지가 필요해 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에 해군과 공군 기지는 우리나라 목숨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