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 김정은 현행범 고발,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장

북한에 갖혀있다가 탈북한 한국군 포로들과 김정은을 현행범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납북자,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김정은을 6일 현행범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이다. 또한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VOA, 탈북 국군포로·인권단체들 “김정은 현행범으로 검찰에 고발”

TV조선, 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 "책임자 ICC 회부"…인권단체 "김정은 고발"

헤럴드경제, 나경원 “서울 한복판서 김정은 연호, 대한민국 정부 포기?”

아시아경제, “美, 김정은 정권 바꿔버릴 수 있다”

탈북 국군 김정은 현행범 고발,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장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 초안에는 인권 침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제제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즉 김정은을 체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김정은과 그 일당을 겨냥한 내용이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권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국 법과 국제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고 갖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이적 이념과 친북 선동으로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단체는 방치한 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서두르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환영을 이유로 '김정은'을 연호하는 집회가 열렸다"며 "집회를 주최한 친북좌파단체 중에는 과거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해산한 단체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이 이미 적화가 된듯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생각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김정은이 먼저 죽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국방부의 고위관리가 말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가 있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북한 관련 토론회 중 "완전한 비핵화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현재 북한 정권교체가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했다. 언제든지 미국 정부의 공식적 방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비핵화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완전히 허수아비 국가가 됨을 의미하고 방어할 수단과 남한을 공격할 수단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댓글>

c511**** 인권 단체 쫌 아주 강하게 해주세요. 북한 인권 말하면 안된다는 문재인에게 강하게 비판을 하세요. 정은이와 포옹한 기분이 어떤가 쫌 물어주시고, 북한인권 말하면 안되는 이유도, 북핵 제재반대하는이유도, 왜 유렵5개국을 돌면서 북핵 제재반대 앞장서 달라고 호소하면서 북한인권은 말안하는지, 문재인에게 강하게 비판해주세요. 참 우리국민 전쟁포로는 왜 북한에 항의 못하는 이유도....

7419**** 제발ᆢ남한의 주사파들도 같이 척결!

dryj**** 남한정권도 같이 바꿔주시길~

3ss1**** 바꿔버려라.. 제발.. 대화가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OOO도 같이 바꿔주고..

park**** 이게 미국은 본심이다. 앞으로 2년동안 선거가 없다. 더구나 북한과 대화를 했던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 야당인 민주당은 대화의 허구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민주당의 주장은 군사옵션을 선택하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울고싶은데 뺨때려주는 민주당이 고마울 따름이다. 내년 한반도 시계는 제로다.

hsse**** 더불어 OOO도 바꾸시길

grea**** 한국 안보를 한국 대통령보다 더 걱정해주는 웃픈 현실

csn0**** 미국 화이팅제발 정권교체로 해주세요

kira**** 답 나왔다 ㅋㅋㅋㅋ 북괴 빨아대는 기사에 일본으로 물타기하는 벌레 새끼들 답 나오죠?ㅋㅋㅋㅋ 지금 OOO들 일본으로 물타기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꼬라지 보이죠? ㅋㅋㅋㅋ

zhzh**** 말로만 동포동포 하면서 동포를 죽인 살인자를 검증도 안하고 남한에서 환송을 하며 대우를 해준다는것이 말이 되나요. 자신의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많은 동포가 숙청되어 사라졌는데 그런 살인자를 국민 동의도 없이 국민세금을 그런데 축 내려 하는지 모르겠네요.

bjs7**** 바른말 할줄 아는 여성의원! 남성의원들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드나요?

suwa**** 나라가 점점 미쳐간다

akad**** 종북단체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젊은이들아! 아무리 틀닭이나 보수 그리고 나경원이 싫어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는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것 맞지? 부탁할께. 잊자들 마시길요....

nets**** 와 내가 이뇬말에 동의하긴 첨이다. 인정

남한 거리에서 김정은을 마치 인기 스타나 대통령 후보처럼 대중에게 보여주려 하나보네요. 암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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