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남북경협 비핵화 같이 가야한다

Posted by 아디노
2018.11.21 21:05 Media

북한 비핵화를 위하여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시작되었다. 남북경협과 북한 비핵화는 같이 가야한다. 비핵화가 없는 남북협력을 하면 안된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동참하는 대북제재를 망치면 안된다.


연합뉴스, 한미 '워킹그룹' 정례화 합의…"서로 다른 소리 내지 않겠다"(종합)

KBS, [글로벌 돋보기] ‘워킹그룹’ 첫발은 뗐지만…심상치않은 ‘2인승 자전거’론

조선일보, 한미 '워킹그룹' 출범…폼페이오 "남북관계·비핵화 보조 맞춰야"

뉴시스, 한미 워킹그룹 출범했지만…'남북협력' 온도차

문화일보, <韓·美 워킹그룹 첫 회의>南北철도 공동조사 속도 낼 듯… 연내 착공식 이뤄질지는 불투명

뉴스1, 한미 워킹그룹 공식 출범…반발하는 北 설득 '성공 관건'


한미 워킹그룹, 남북경협 비핵화 같이 가야한다


한미 워킹그룹, 남북경협 비핵화 같이 가야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원활한 공조를 위해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이 공식 시작되었다. 비핵화 국면에서 한미 외교 상설협의체로 주목받던 한미 워킹그룹이 처음으로 가동되었다. 비핵화, 대북 제재, 남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워킹그룹은 향후 비핵화 협상, 남북협력 사업의 한미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지속적인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임을 재확인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워킹그룹 회의 개최를 계기로 그간 긴밀히 이루어져 온 한미 공조와 협력을 더욱 체계화, 정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렇듯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발표를 했지만 과연 지금의 한국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북한 비핵화와 남북협력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함을 강조했지만, 문정권은 철도, 도로와 산림, 항공 등 남북경협 사업만을 강조했다. 남북경협을 하면서 대북제재 예외를 적용받기 원하고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직 비핵화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이런걸 요구하다니 참으로 어이없다.


앞으로의 북한이 보일 반응도 관심사라고 한다. 한미 워킹그룹 출범과 폼페이오의 '2인승 자전거' 발언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 하는 언론도 있다. 이 언론에 의하면 워킹그룹 출범은 우리 정부 입장에선 한미 마찰을 피하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 공조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닌가. 어이없는 기자와 언론의 정신세계이다.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과 이도훈 교섭본부장,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남북협력 등을 논의했다. 앞선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소리, 행동 해서는 안된다'며 실무협의체를 통한 사전협의를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알지 못하는 행동, 사전 조율 없는 행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동안 남한 정부의 몇몇 행동은 다른 국가였으면 이미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은행은 망하게 하고 개인의 미국 내 재산은 동결했을 일들이다. 하지만 그런 제재를 하지 않을 테니 함부로 북한을 지원하지 말고 다른 세계 모든 국가처럼 행동을 같이 하자는 의미이다. 미국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조치 속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한미 워킹그룹, 남북경협 비핵화 같이 가야한다


비핵화와 남북교류 속도는 같아야 한다. 폼페이오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교류 확대에 뒤처져서는 안된다고 한국 정부에 밝혔다고 한다. 다시말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와 군사적 위협은 상관없이 북한제재를 비껴갈 생각만 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들 미국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은 대북 제재에 예외를 받으려하는데, 이러한 예외 조치도 북한 비핵화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회의 후에 이도훈 본부장이 특파원들에게 "회의에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관계 등 남북 북핵 문제에 대한 제반 사항이 망라됐다.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말 그럴까? 한국에만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이도훈 본부장의 발언을 별로 믿을 수 없다.


이번 실무협의체에는 미국 재무부가 포함되었다. 즉 여차하면 한국 정부와 정부인사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은행은 바로 망하고 서민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도 파산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런데도 한국 국민과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북한을 지원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라고 볼 수 없다.


<댓글>


ilov**** 미국측에서 좌O정권좀 확실히 처단해줬음 조케따. 그나저나 미안해요. 우리 노O네가 치O라... 미국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또 졸았네요.. 이해바람

hiph**** 미국이 준 가이드라인 따라해라. 종전선언이네 뭐네 앞서가지말고

xxzz**** 임기내내 X소리 진짜 탄핵해야 함


hjpo**** 한심한 악의축 문정부!!!

mis0**** 트럼프만 믿는다. 북한 제재를 더욱 더 가해 고립시켜라. 쩝쩝 게 잡OO O O 헛소리 안하게 혼내줘라. 관세폭탄으로

pip7**** 이제 그만 꼬리 내릴 때 됬는데..이런 놈들이 적와대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구나


samu**** 워킹그룹이고 나발이고, 임기 내내 미국과 다른소리 나온다. 북핵을 없에려는 미국과, 북을 위해 일하는 O북정권이 같은소리를 낼수가 있겠는가?

myal**** 내가 확인을 잘 하지못해서 그런지 몰라도...미국측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관하여 상호 사전 검사/점검에 대하여 미국측에서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정보는 ...허위 정보 같은데... 다만 우리측 언론 korera helrald니 기타 국내 신문방송에서 정부 이야기 듣고같이 떠들어 주는 것 같다. 미국측 언급 전문 좀 실어 봐라... 자칫 우리 국민들 허위사실로 호도 하는 거 아니라면...


hhaa**** 문재인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으며 앞날이 불길한 징조만 나타난다.

cutt**** 미국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를 믿지 못했으면 워킹그룹을 만들어겠나...

rhqh**** 트럼프시대만 보내면 승리한다는 북의 계산. 잔여임기중에 돼지 설 출몰을 기다리며 지지률 바람타기로 담 대선에도 승리한다는 문의 계산. 우이독경 마이동풍 동문서답으로 미국의 동북아 수성의지 앞에 모두 찻잔 속의 태풍일뿐.


jaki**** 美국무부 발표한 보도자료 ‘南北철도 조사’ 내용 없어

girs**** 자전거론은 또 뭐냐? 은제부터 한반도 호랭이가 자동차가 됐다가, 석탄 벌크선 됐다가, 자전거 됨?

rokm**** 문 잘듣고 있나 우방국으로 이런소리 듣는거 쪽팔리게 생각해라


maka**** 치O 간O 문재OO 주O이 땜에...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ㅜㅜ

serv**** OOO 이제 지 맘대로 할수 없어 어쩌나 ~ 벼락은 그놈 머리통에 박혀야 하는데 ~ 광화문 네거리에서 북괴 핵돼지살인마를 칭송하고 북괴를 찬양하는 놈들이 활보를 하는대도 OOO은 한마디 말을 못한다 왜 ? 같은 부류의 사상을 갖고 사는 놈들이니깐


cohs**** 미국도 남북관계가 비핵화때문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ᆢ좋은 시그널이네요 매번 언론들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이간질 시키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 시키던데 이렇게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입장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ylad**** < 문재인 그 새O가 적폐다 > 무능한 강O당 문재인 이 새O야!!! 북한 핵을 없애야 경협이 될 것 아니냐!! 멍청한 문재인 틀O 새O야!! 북한이 핵을 없애야.. 경협이 되지.... 지금은 미국을 만날때가 아니고 북한을 만나서 해결해라.... 무능한 강O당 문재인 이새끼야!!!! 그리고 쩝쩝 거리지 마라... 더러워서 못보겠다.. 이 새끼야!!!!


yyy4**** 국내에서는 전폭지지... 외국언론은 침묵... 누가 맞는겨??? 언론도 믿을게 읍당께로...

dura**** 문OO 일당을, 자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까지 하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각하가 때려잡는다는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오예~~~미국 미국이 얼마나 좋으면 반미반미 외치고 부르조아타도 외치던 임종석이, 현정부 최고 실세의, 딸이 김일성대가 아닌 시카고예술대 다니네학비 비싼 사립명문대~ 헐 좋겠네누가 돈 대주나? 게다가 청와대 특활비도 지멋대로 쓰겠지 임종석 딸은 훌륭한 아빠를 가져서 호화생활 하는구먼


love**** 아..진짜..따로 국밥이자나..문O령은 전폭 지지 했다고 하고..ㅋㅋ..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단다.. 야..그만해라..몰 강력하게 지지를 한국정부에 보내고 있냐고 이 빙....신..들아...문구 하나하나 해석해도 이해가 안간다.. 정말 이나라가 완전 좌빨로만 있구나.. 나중에 저사람들 뒤감당 어찌 할려고 하는지.. 한국은행 제제좀 해라..폭 망하게..그 래야 정신을 차리구 국민들이 일어슨다..

dbsw**** 문O통령 지지자분들 박O통령도 드럽게 못했는데 문O통령은 무엇을 잘하고있는건가요. 알고싶습니나 미남이라서 뽑힌건가요? O통령 선거가 아니라 미남미녀 뽑는 선거였나요 ㅇㅅㅇ


tomb**** 36년간 지배한 나라에는 사과 요구 또 하고 또 하고 한 배상 또 하라고 하면서, 625를 일으키고 68년째 핵위협 불바다 협박하는 북괴에게는 그 어떤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통일 통일 거리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냐. 재벌들 데려가 랭면이 목구멍에 넘어 갑네까 소리나 처듣고 그래도 좋다고 쩝쩝 두리번두리번 꿈뻑꿈뻑 거리면서 북괴 메신저 노릇이나 하냐. 이게 앞뒤가 맞냐고

kang**** 이도훈이라는 문O앙의 사냥O가 여기 또 있네요 정말 웃깁니다


shin**** 니가 했던 말만 발표하지 말고, 비건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올려바라. 니가 번역 못하믄 내가 해주께... 양쪽 말이 이렇게 틀려서 당췌 신뢰가 안간다................. 곤란한 건 쏙 빼고, 지 X리는 대로만 발표하고... <---이게 팩트다

kjm6**** 아직 매를 덜맞았구나. 세컨더리보이콧 두어개은행 해줘봐. 정신 퍼특나게

seg4**** ㅋ 온도차는 무슨? 문재O-O종석 묶어 두려고 만든건데...ㅎㅎ 잘하고 있어요~ 한미 워킹그룹.


snb1**** 청와대는 철도조사 미국이 지지한다고 발표해놓고 워킹그룹에서는 속도조절 얘기는 뭐냐. 가장 가짜뉴스 많이 내는곳은 청와대인데 먼저 자신들부터 처벌해라

hl5f**** 부칸이 경제개발하려면, 한미워킹그룹에 따라야지?? 세계달러 기축국을 배제하고 뭔 경제개발하냐?? 우리끼리 부칸화폐 찍어서 밀수로 먹고 살려고???


ssfw**** 세월호 사건으로 몇년동안 촛불을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린 이 나라가.... 천안함 전사자들과 금강산 피살자를 위해 얼마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나? 사과는 받았나? 피해보상은 받았나? 케이스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니다.

soda**** 굿! 역쉬 미국 칭찬해! 대다수 국민도 폼페이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양구군인도 바로 발견했으니 헬기만 금세 떴으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본다. 무려 37 분 이상 지쳬된 건 문재인이 국민동의없이 지맘대로 처리한 남북군합의서때문이잖아! 국민보다 주적을 따르는 문은 여적죄로 꼭 처리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속히 실행해야 한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하여, 남북경협만이 아니라 세계자본의 투자를 받아 북한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평화 통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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