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제한에 관한 미국 대통령 선언 요약

이 선언문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정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책 목표 및 근거
• 목표: 테러 공격을 저지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증오 범죄를 선동하거나, 이민법을 악용하려는 외국인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배경: 이전 행정부에서 시행되었고 대법원에서 지지받은 성공적인 제한 정책을 재시행 및 강화하는 것입니다.
• 주요 우려 사항:
• 부실한 심사 및 정보 공유: 다수 국가가 자국민 식별 및 범죄/테러 정보 공유에 있어 심각하게 미흡한 점.
• 공문서 부실 및 부패: 출생 신고, 범죄 기록의 부정확성, 수기 문서 사용, 광범위한 부패(뇌물로 문서 취득, 학교 시스템 부패 등), 여행 문서 위조 시장 존재.
• 정부 통제 부족: 일부 국가 영토의 일부만 정부 통제하에 있어 급진 테러 단체가 자유롭게 활동함.
•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 일부 국가 출신 외국인의 비자 유형별 높은 체류 기간 초과율.
• 시민권-투자(CBI) 프로그램: 비거주 CBI 프로그램이 여행 제한 회피와 신분/자산 은폐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
• 이민법 위반: 외국인들이 이민법을 악용하고 비자 조건을 준수하지 않음.
• 조치 근거: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의 검토와 권고에 따름.

🌍 입국 정지 및 제한 대상 국가
이 선언문은 국가별 위험 요소와 협력 수준에 따라 입국 정지 및 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1. 🛑 전면 정지 계속 (총 12개국)
이들 국가 출신 국민의 이민 및 비이민 입국은 계속해서 전면 정지됩니다.
• 국가: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차드,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2. ⚠️ 부분 정지 계속 및 수정 (총 4개국)
이들 국가 출신 국민의 입국은 계속해서 부분 정지됩니다.
• 국가: 부룬디, 쿠바, 토고, 베네수엘라.
• 투르크메니스탄: Proclamation 10949에 따른 부분 정지는 해제되었으나, 이민 입국은 여전히 정지됩니다 (비이민 입국 중 B-1, B-2, F, M, J 비자는 해제).

3. 🚨 전면 정지 추가 (총 7개국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문서)
이들 국가 출신 국민의 이민 및 비이민 입국이 새롭게 전면 정지됩니다.
• 국가: 부르키나파소, 라오스, 말리, 니제르, 시에라리온, 남수단, 시리아.
• 주요 근거: 테러 조직 활동, 높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 추방 대상 국민의 송환 거부, 부실한 문서 발행 및 통제.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 문서: PA가 발급하거나 승인한 여행 문서로 여행하려는 외국인의 이민 및 비이민 입국이 전면 정지됩니다. (테러 단체 활동 및 검증 능력 미흡 때문)

4. 🚫 부분 정지 추가 (총 15개국)
이들 국가 출신 국민의 이민 입국 및 특정 비이민 비자(B-1, B-2, B-1/B-2, F, M, J 비자) 입국이 새롭게 정지됩니다. 다른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은 단축됩니다.

• 국가: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코트디부아르, 도미니카, 가봉, 감비아, 말라위,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통가, 잠비아, 짐바브웨.
• 주요 근거: 높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 CBI 프로그램(앤티가 바부다, 도미니카), 테러 조직 활동(나이지리아), 추방 대상 국민의 송환 거부(감비아).

📝 정지 및 제한의 예외 (Section 6)
정지 및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영주권자(LPR).
•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여권으로 여행하는 이중 국적자.
• 유효한 특정 비이민 비자 소지자 (A-1, A-2, C-2, C-3, G-1~4, NATO-1~6).
• 월드컵,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위한 운동선수 및 관련 인원.
• 미국 정부 직원을 위한 특수 이민 비자(SIV) 소지자.
• 이란에서 박해에 직면한 소수 민족 및 종교인을 위한 이민 비자 소지자.

또한, 국무장관, 법무장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개인에 대해 개별 심사를 통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효일
• 이 선언문은 2026년 1월 1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01분에 발효됩니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2/restricting-and-limiting-the-entry-of-foreign-nationals-to-protect-the-security-of-the-united-states/

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