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 수십 년간 지속된 인허가 실패 바로잡아”

미국 백악관은 1월 7일, 환경품질위원회(CEQ)가 환경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켜 온 기존 규제를 최종 철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규제 완화 조치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이행을 위해 환경품질위원회가 운영해 온 연방 정부 차원의 일괄 규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최종 행정 조치입니다. 환경품질위원회는 지난해 해당 규정을 이미 철회했으며, 이번 최종 규칙은 그 결정을 재확인하고 공공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당 규칙은 연방 관보 게재에 앞서 공개됐습니다.

환경품질위원회는 2025년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서명된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환경정책법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카터 행정부 시절 제정돼 환경품질위원회에 연방 정부 공통 환경 규정 제정을 지시했던 기존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품질위원회의 역할은 연방 전반에 일괄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연방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가환경정책법 이행 절차가 법률 취지와 미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자문·조정하는 본래의 법정 임무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캐서린 스칼렛 환경품질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환경정책법을 둘러싼 규제의 공포 정치가 끝났다”며 “불필요한 관료적 부담을 제거하고 인허가 절차에 상식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에너지 우위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는 이미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으며, 다수의 연방 인허가 기관들이 수십 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자체 국가환경정책법 절차를 신속히 정비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30일, 주요 행정부 부처들이 환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일제히 완료했습니다.

환경품질위원회는 앞으로도 연방 기관들과 협력해 국가환경정책법 현대화를 지원하고, 표준 절차안과 검토 흐름도를 제공해 환경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고장 난 인허가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6/01/ceq-fixes-decades-long-permitting-failure-through-deregulation/

CEQ Fixes Decades-Long Permitting Failure Through D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