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등 대북 안건 2건 만장일치 채택

북한 강제수용소는 철폐되어야 한다.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포함하여 대북 제재 안건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빨리 북한 해방이 되기를 바란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규탄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안과 법안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에 대한 결의안과 대북정책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등 대북 안건 2건 만장일치 채택

외교위원회는 26일 법안 1건과 결의안 1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 Res. 481)'과 ‘아시아 안심 법안(S. 2736)’이다.

결의안은 오린 해치 공화당 의원이 지난 4월말 발의하였다.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 조사와 해결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 범죄한 개인에 제재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용소 운영 책임자에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게 수감자 전원 석방, 수용소 전면 철폐,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시아 안심 법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북 정책에 대하여 별도로 넣어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에서 '미국의 정책은 북한 정부와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대북 제재 해제를 하게 되면 30일 내에 의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무장관이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제출하고 180일 마다 갱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한 고립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북한에 정보 유입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에 2023년까지 예산 1천만달러를 배정하였다.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