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유엔 연설은 6자 회담 수법으로 제재 완화 노림수

북한은 미북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조건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단계마다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이 남한과 미국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패한 6자회담에서의 수법을 다시 사용하고 있다. 제재 완화를 위한 노림수로 활용하는 것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 비핵화의 조건을 걸었다. 미국의 조치와 단계적 행동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6자회담 때 쓰던 수법으로 제재 완화를 위한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대를 기만한 성공적 전략이니 다시 쓰겠다는 속셈이겠다.

리용호 유엔 연설은 6자 회담 수법으로 제재 완화 노림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2005년 6자 회담과 동일한 수법을 쓴다고 지적했다. 당시 북한은 단계별 보상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어 결국 회담을 엉망으로 만들고 핵무기를 확보했다. 당시 한반도 주변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계속 보상해 달라고 하면서 지연시키다가 결국에는 국제 협약을 깨버렸다.

조슈야 폴락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리용호가 언급한 동시적, 단계적, 상응 조치 등은 6자회담 당시의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리용호의 연설은 지난 수 개월에 걸친 북한의 행동은 정당화하고 교착 상태에 책임은 미국 쪽으로 돌리려는 속임수입니다."

또한 시간끌기 6자회담 전략을 쓰면서 동시에 미국에게 협상실패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수작중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미 핵개발 완료를 주장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핵보유를 인정받게 되리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의 국가 예산의 상당분을 북한에 공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개개인의 세금 납부금액은 2배 정도 올라가리라 예상된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대북제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유엔의 제재는 아직도 확실한 압박을 주고 있으며, 아직은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은 자신들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속이려 하였다. 하지만 근본적 책임은 핵무기 위협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에게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