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트린, 펜스 부통령 연설로 중국과 냉전 대결 선언하다

10월 4일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연설이라는 평가이다. 뉴욕타임스에서 이 연설은 윈스턴 처칠 수상이 철의 장막을 언급한 연설에 버금가는 연설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소련이 동구권을 점령하여 위성국가로 만들자 이를 지켜본 처칠 수상은 드디어 유럽에 철의 장막이 내려졌다고 평가했었다.

중국은 심야에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며 티벳, 신장 위구르에서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평했다. 또한 해킹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을 불법으로 탈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도 불공정 무역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와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 직전의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불공정 무역의 시정요구는 비공식적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이번 연설은 공식적으로 발언된 것이기에 중국은 매우 겁을 먹고 반발하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미국이 경제 만이 아니라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장기적인 전쟁에 돌입했음을 말한다.

트럼프 독트린, 펜스 부통령 연설로 중국과 냉전 대결 선언하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설들이 있었다. 1823년 먼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보낸 먼로 독트린으로 남아메리카는 미국의 영향권으로 유럽의 국가들이 참여하면 안된다고 경고했었다.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과의 냉전이 격화될 때 미국 의회에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하는 안건을 제출하여 트루먼 독트린을 밝혔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기자회견으로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아시아는 아시안인의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베트남의 수많은 인명이 수용소와 바다에서 죽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학살이 행해졌다. 악마의 독트린이었다.

이번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이러한 사건에 버금가는 새로운 냉전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연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펜스 부통령의 입으로 발표되었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행해온 중국에 대한 경경한 입장에 기초한 것이다. 그동안 40년 이상 이어져온 미국과 중국 사이의 협조 체계가 깨졌음을 알려준다.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중국은 미국의 보호 하에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몰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

중국은 미국과 군비경쟁 해야 하기에 경제 몰락의 길로 간다

우리가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가이다. 2017년 미국의 GDP가 19조 달러, 중국은 12조 달러, 일본은 4조 8천억 달러, 한국이 1조 5천억 달러이다. 현재 중국은 일본을 추월하였고 미국에 근접해 가고 있다. 하지만 군사력에서는 아직 매우 격차가 크다. 2017년 영국의 전략연구소 통계로는 미국이 6028억 달러, 중국이 1500억 달러이다. 중국이 공산국가이기에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다른 통계로는 2000천억 달러라고도 한다. 현재 미국이 중국의 3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GDP 대비 국방비를 봐야 한다. 미국은 국방비가 GDP 대비 3% 수준인데 중국은 1.9% 수준이다. 만약 이번 연설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돈을 소비하게 될지 봐야한다. 이러한 냉전에 의한 경제력 소모는 국가 발전을 망치게 된다.

지난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서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친구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연설에도 개입했다고 말했다. 이후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왔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연설이 나왔고 중국과의 새로운 연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때리는 관세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를 주요 목표로 행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기에 일본, 호주,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은 아랑곳 없이 남북 민족공조라는 시대 뒤쳐진 것에 매달리고 있다.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할 시기에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방문하여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상관없는 행사는 마치 1948년 남한에서 선거가 열리기 전에 북한에서 열린 남북 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비슷하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행한 통일전선전략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번 독트린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야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