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독자해제 없다, 폼페이오는 강경화에게 남북군사합의 항의 전화

Posted by 아디노
2018. 10. 11. 21:38 Medi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게 대북 제재를 독자해제하지 말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강경화 장관의 524 제재의 독자 해제를 하겠다는 말에 대해 트럼프는 우리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아 말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강경화에게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전화로 항의하였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한국정부의 독자적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한국이 미국 협의없이 단독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후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정부와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미국 정부 누군가는 거짓말이나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다.


한국 대북제재 독자해제 없다, 폼페이오는 강경화에게 남북군사합의 항의 전화


국무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완료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의 캐나다, 멕시코와의 협상을 살펴보면 적당히 대충 넘어가지 않는 스타일임을 알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가 명확히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불리한 상대방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북한에게도 경제제재를 해제받고 싶다면 빨리 비핵화 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경제제재를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북한이지 미국은 아니다. 오마바는 절대로 실행할 수 없는 강한 협상력이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등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빨리 하도록 만들고 있다. 비핵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야 경제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한국 대북제재 독자해제 없다, 폼페이오는 강경화에게 남북군사합의 항의 전화


트럼프는 그동안 공약을 계속 지켜왔다. 지난 어느 대통령 보다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계획하고 약속한 것은 다 이행되리라 보인다. 북한과의 협상도 북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협상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군사적 위협 조치를 취했던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내걸고서 상대가 완전히 항복하도록 만들고 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 실시된 한국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제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직후 2016년 2월 10일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해찬이 524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라고 답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트럼프와 폼페이오의 발언은 기존 제재를 하나라도 해제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북한에 지원할 수 없다. 트럼프의 입장은 동일하다. '나는 언제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지원하고 싶어, 하지만 비핵화를 먼저 해야 가능하다'라는 의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에게 양국 사이에 협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난달말에는 전화로 남북군사합의를 포함한 협의내용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