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정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또 엇박자

Posted by 아디노
2018. 10. 17. 22:18 Media

남북 협력과 대북 제재 놓고 한미 간 엇박자가 또 노출되었는데요. 남북이 지난 15일 고위급 회담 열어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열기로 합의한 것을 놓고 국무부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분야별 제품들을 포함해 유엔제재들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관련해 대북 물자를 받입하려 할 경우, 물자 내용에 따라서 유엔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을 밝힌 건데요.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모든 종류의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 수단, 철광석을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정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또 엇박자


그래서 착송식을 하려면 유엔군사령부 확실한 면제나 대북제재 유예 조치를 얻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 허락을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착공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걸 면제 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확실하게 얘기 했죠.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100% 이루어진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정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 또 엇박자


북한 비핵화는 언제든지 수시로 북한에 가서 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북한이 허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런 단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경제 해제를 이야기 하자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입장에서 트럼프가 과연 물러설지 제가 볼 땐 안물러설거 같아요.


이건 트럼프가 대선캠프때 부터 줄곧 견지해 왔기 때문에 바꿀 의향이 전혀 없는 것을 보여 집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시간표를 던졌어요. 빨리 비핵화 해라 니네들이 알아서 빨리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경제 제재 해제를 얘기할 수 있다. 시간표를 북한한테 넘긴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내면, 언제든지 수시로 미국이 사찰할 수 있게 한다면 그때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초지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국무부 답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놓고, 우리의 승인 없이는 못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릴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허가 없이는 그 어떤 정부도 북한 상대로 제재 해제를 할 수가 없다는 아니면 제재 완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이렇게 공조해서 압력을 넣어야지 효과가 있지 한 두 나라가 이걸 어기면 모든 계획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트럼프 정부는 대북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 국제사회 단속에도 돌입했는데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는 모스크바와 파리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남북의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에 대해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 정부의 강경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정부가 독단적으로 북한 제재를 해제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된셈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과 미국 간 엇박자에 부채질을 하는 모양인데요. 오늘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미국이 제재로 계속하겠다는 건 관계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자세를 안바꾸면 경제제재 해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럽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파리에서 열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통해 북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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