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게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공매도, 개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한 증권 제도이다. 공매도 자체는 주식시장 초기부터 있던 제도로 순기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악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개인에 문을 더 열고 불법적 공매도 처벌은 강화하지만 여전히 균형이 기울어진 공매도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강화와 개인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차(대주) 거래 확대로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가능 종목을 늘리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개인에 대한 공매도는 개인 융자에 대한 담보 주식 가운데 원소유주 동의를 받은 주식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불공정하게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불법 공매도를 통한 이익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반복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그동안 기껏 수천만원 정도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개인투자자 공매도 시 빌려주는 주식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 주가상승을 바라는 소유자의 이해와 주가하락 시 유리한 공매도 특성이 상충돼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사후적발에 초점을 맞춘 처벌강화안 역시 결제불이행 이전엔 적발이 어려운 무차입 공매도 특성과 불법 공매도로 주가 충격이 발생한 이후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받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결국 공매도는 신용도에 근거하는데 개선안이 시행돼도 개인에게 빌려줄 주식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라며 "무차입공매도 등 일부 부정한 공매도 사례로 인해 가격형성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댓글>

jea1****

문정부는 공매도 왜 폐지안하냐..이유좀 들어보자..

csky****댓글모음

공매도제도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없애지 않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라. 무차입공매도 관리가 안되면 과태료는 의미없다. 무조건 없애야 한다. 국민연금이 작년한해 대차해준것이 4조5천억 정도이고 수수로가 1백5십억 정도라면 도대체 누굴 위해서 공매도대차거래 하는데 ᆢ 공매도 처서 개인들 손실 수천억 입히고 결과적으로는 보유주식 펑가손입힌다. 그리고 공매도 해서 주가 떨어지고 환매수한다해서 주가회복 안된다. 결국 국민들에게 손실만 끼친다. 하루빨리 없애라

youn****댓글모음

걍 공매도 폐지하면 그만인데 왜 폐지못하고버티는겨 외인 빠저나간다고 말도안되는 핑계대지말고 하루빨리 공매폐지하시요 정당한투자로 만들어야지 공매때문에투자가아닌 투기요투기!!

imtr****댓글모음

그냥 없애라고 없어도 되는걸 만들어서 정보 빠른 지들만 해 쳐먹냐고 그냥 공평하게 없애라고 말을 안듣냐 ㅁ ㅝ가 중헌디 !!!

osja****댓글모음

부동산은 왜 공매도 없냐 공매도 있으면 개폭락할듯

rain****

대가리 굴리지말고 그냥 폐지하라고 xx새들아!!!

cheu****

공매도 순기능이 오늘같이 개폭락장에서 상환에서 주가방어하는거라매? 좋은 순기능 개인들에게도 맘껏해주라

mira****댓글모음

공매도 폐지합시다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데 무슨 개인한테 오픈한겁니까진짜공평하게 폐지합시다

공매도 제도 자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전체 투자자의 일부만 가능하고 순간적 대량자금 동원으로 하방으로 강한 압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제어로 미국에서도 업틱룰을 적용하기도 했었다. 우리나라에 현재 제도만 잘 적용해도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전혀 밝혀지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주식 대차는 물론이고 업틱룰은 무용지물로 만들고 순간적으로 하방으로 주가를 이동시킨다면 대주주 같은 거대자금이 매수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일시적으로라도 폭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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