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49% 크게 상승, 외국인 32만명 280억원 부정수급

Posted by 아디노
2018.11.10 17:48 Health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8년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직장인에겐 평균적으로 월 3746원 인상된다. 그런데 외국인 32만명이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를 280억원이나 부정수급하였다.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불법 수급에 대한 조치가 안되고 있다. 어느 나라 외국인이 대부분인지 뻔하지 않은가.


건강보험료 3.49% 크게 상승, 외국인 32만명 280억원 부정수급


펜앤드마이크, 건강보험료 내년 3.49% 오른다…8년만에 최고 인상률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3천746원↑

한국경제TV, 건강보험료, 직장인 평균 월 3746원 오른다

서울경제, 건강보험료 내년 3.49%↑···직장인 월 평균 3,746원 더 낸다

연합뉴스, 외국인 32만명 5년간 건강보험료 280억원 '부정수급'


내년 건강보험료 3.49% 크게 상승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3.49% 상승한다. 2011년 이후 8년 만의 최고인상률이다.


건강보험법 제73조 1항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다. 이번에는 겨우(?) 3.49%를 올렸는데, 향후 더 통 큰 상승이 예상된다. 이번 정권에서 세금 증가폭이 매우 크다.


현행법에서는 건보료율을 8% 이상 상승시킬 수 없다.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높기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여러 세금을 전국민에게 골고로 거두지 않고 일부 고소득층이나 월급수령자 위주로 뜯어가기에 이렇듯 세금부과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금을 전혀 안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기절할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상승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보험료가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르게 된다.


외국인 32만명, 건강보험료 280억원 불법으로 부정수급 하였다


이렇듯 부족한 재정에도 보편적 복지로 돈을 퍼주고 있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불법으로 새어가는 돈이 많다. 국내 외국인들이 최근 5년여간 부정수급한 건강보험급여가 280억원이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외국인 32만 4794명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도용, 자격상실 후 부정으로 받아 건강보험료를 불법수급하였다.


<댓글>


3ss1**** 정말 모든 면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OOO 정부 파면을 원하시면 공감버턴 팍팍 눌러주시길..  공감11531 비공감634

estg**** 외국인 건강보험 지원이나 끊고 올리든말든해라.


timo**** 그냥 무작정 세금인상만 하네... 뭐 세금만 470조??? 세금이 많이 걷히면 폐지하고 줄일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국민만 짜내려는 죄이니와 민적당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다!!!!!!!

hflo**** 이걸 올리는 이유가 뭐냐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곳을 또 올린다.... 웃기네.. 국민들도 져짜서 북한줄려 하는 수 다보이네 저것들이 매일 시위만 해서 아는것이 없는 것들이라 다들 자기와 갔다고 보나 보지...OO


hsox**** 총선도 싹쓸이 하길 바란다. 그래서 하고 싶은데로 평화협정도 맺고 개헌해서 518 정신 담고 자유도 빼고 국민에서 사람로 바꿔 조선족 이슬람 받아들이고 원전폐쇄하고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시키고 미군도 철수시키고 NLL도 열어주고 개성공단 2000만평 만들어주고 철도 깔아주고 양심적병역거부도 무죄로 해주고 시급도 1만원이상 올리고 대기업 때려잡고 공무원 수십만명 또뽑고 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세상만들고 의료 연금보험보장확대로 붕괴되고 세금 복지로 다쓰고 제일 원하는 연방제도하고 쓰레기같은 나라가 되서 쫄딱망해봐야 개돼지들이 정신차리지 아님 답없다


gene**** 5년간 안올린다고 했던거 거짓이었나?

kerb**** 이 미친 정부 아침부터 욕나오네. 올해 세수 존나게 걷었다며? 또 올리냐? 경기 침체 상황인데 오히려 세수를 줄여야지 그걸 더 늘리면 온갖 소비가 다 줄어들겠는데? 니네들 소득주도성장 한다는거 아니었냐 OOO?


kawh**** 외국에 몇십년 살다가 의료보험 한푼 안내고 우리나라 들어와 수술 받고 나간다. 적어도 1년은 보험료 내야 혜택줘야한다.

jkmi**** 외국인 의보 먹튀. 난민지원으로 적자난거 매꿔주는라 오른거임?? 국민이 호구인가??


drea**** 국민 피같은 세금 뽑아서 불법체류자 및 의료혜택받을려고 위장 취업한 중국인들 수술해주냐!

iyal**** 우와~ 직장인이 역시 최고네요... 세금내고 국민연금 알아서 떼가니 너무 편하고 너무 ... 너무....행


zuli**** 제조업 소기업 운영합니다.. 올해 경기급락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40% 가까이 줄었는데. 인건비. 각종자재비도 급등하는 판국에 세금마져 급등시키네요. 예를들어 월급 230만원인 직원한명 쓴다면 사장 입장에선.. 급여. 상여금. 4대보험료 등등 다합치면 월300이상의 지출이 됩니다. 이런점이 사장과 직원의 급여에 대한 눈높이가 차이나는 거죠. 근데 그중에 4대보험료 50% 지급 이거 무시. 못해요..경영자 입장에선.


amy0**** 일년에 병원 한번 안가는데 나 혼자 월급에서 꼬박꼬박 20만원씩 낸다. 정말 짜증이네

imha**** 조선족 짱깨들 불법사용 통제하구 올리든지 해라 무능력 OOO 똘마이 X세들아


core**** 중국인들(조선족 포함)은 여럿이서 건보 하나 가지고 돌려가면서 쓰고.. 심지어는 한국인 주민번호 도용해서 진료받는것도 봤다. 건보공단은 왜 다 알면서 손놓고 있냐?

kwe0**** 이 지랄 하면서 건보료는 매년 따박 따박 올리지~ 자국민 돈 걷어서 외국인 한테 돈 쓰는게 맞는거냐?


rngp**** 1년거주로 하고 보험금지급은 보험료 낸만큼만 받도록 고쳐라. 우리국민은 외국나가서 제대로 대우도 못받는데 이렇게 하는게 세금 낭비의 근본원인이다. 여론 조사는 이런걸 하라고 시기들아

orac**** 저렇게 재정 적자 만들어놓고 그 돈을 메꾸는 한국민들은 한마디로 봉이다 봉... 내년에도 건강보험금 올린데잖아 이게 말이되냐


mcsj**** 1년 거주로 강화하고, 조선족, 중국인은 제외해라.

enjo**** 제발 좀 국회에서 싸움만 하지 말고 이런거 좀 빨리빨리 법안 마련해서 조치를 하셔야죠. 나만 아니면 되는거여? 그런거여? 보험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자료 받아서 만들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하기 싫어요? 아님 벌써 만들고 잇는가요?.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잿밥에 욕심좀 버리고 이런거좀 빨리 .....


hyej**** 6개월도 짧다. 외국인 의료보험이 왜 필요하냐.. 일하는거 때문이면 따로 조성해서 만들고 여행이면 여행용으로 보험 들고들어와라.. 왜 내국인도 해외나갔을 때 특별히 아픈거 빼고는 안갈껄 비싸서.. 정 아프면 해외보험하나 들어놓고 그걸로 퉁치지..


jinr**** 외국인들 6개월 급여 내고 건강보험 혜택 받는거 없애라. 외국에서 살다가 암 같은 병걸리면 한국들어와서 6개월치 몇십만원만 내고 몇 억원 수술비 건강보험 혜택받고 외국으로 나간다. 외국에서 심한병 아니라도 비행기 티켓값 내고 한국와서 치료받는게 더 싸다고 외국인들 너도나도 온다고 한다. 사보험이었으면 외국인들때문에 벌써 망했다. 외국인들 가족으로 둔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있고 고위공무원을 하니 자기들 혜택받겠다고 외국인 혜택 안 없애는거다. 외국인을 가족으로 둔자는 장관이나 차관 고위 공무원에 임용시키면 안된다.


뭐야,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세금을 마구 훔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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