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위헌! 미국 법원 판결에 트럼프 오바마 상반된 반응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의 한명인 오바마의 유일한 업적이 오바마케어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 핵협상 문제, 북한 핵문제 외에 오바마케어의 거짓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해왔다. 프럼트는 새로운 헬스케어 법률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법원 판결로 오바마케어는 위헌 판결 맞았다. 이에 대해 오바마와 트럼프는 아주 극단적으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멋진 사람으로 인기 많던 오바마는 언론의 푸시로 멋져보였던 것이다. 언론이 대중을 속여왔었다. 정말 무능하고 실력없는 사람이었다. 이와달리 멍청이라고 언론이 말하는 트럼프는 각 나라와의 무역협정을 새로 해내고, 중국을 죽이고 있고, 북한 핵문제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엄청난 전략가라고 판단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상 가짜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보도된 내용 이면의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댓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이 없기에 가능하다.

연합뉴스, 美연방판사, 오바마케어 위헌판결…트럼프 "미국에 위대한 뉴스"

서울경제, 美 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트럼프 “미국에 위대한 뉴스”

YTN, 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민주 "끔찍한 판결"

머니투데이, "의무가입 안돼" 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디지털타임스, 美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공화·민주 정면충돌 불가피

오바마케어 위헌! 미국 법원 판결에 트럼프 오바마 상반된 반응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으로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저소득층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게되어 국가 재정이 악화된다. 이를 유지할 세금 증가가 필요하여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한다. 모든 국민의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하에 실시되었지만 실제로는 제약업체 이익을 위한 법률이다.

이번에 미국 연방법원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개편 법안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앴다. 이번에 리드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연방대법원이 위헌 확정판결을 내리면 법안은 폐기된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반발했다. 오바마는 "전날 법원의 위헌 판결은 현재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한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향후 몇달 몇년간 법안은 지금 이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가정에 재앙이라며 비난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은 신속히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소송도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의 20개 주 법무장관과 주지사가 제기하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와우, 하지만 놀랍지 않게도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이라고 판결되었다. 미국에 위대한 뉴스이다. 이제 의회는 위대한 헬스케어법안을 새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phrm**** 오바마케어의 모순: 보험이 싫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 가입못한 사람들한테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강제한게 바로 오바마 케어임. 애초에 돈이 없어서 가입 못했는데 법안 통과했다고 돈이 생길리만무하니 못낸 의료보험비는 몇배의 벌금으로 돌아옴 ㅇㅇ 애초에 돈이 없으니 벌금도 못내고 서민들 죄다 줄줄이 전과자 되버림 ㅇㅇ. 이게 미국 오바마 케어의 현실 ㅋㅋㅋㅋ애초에 오바마 케어야말로 보험사들의 로비로 통과된 법안임 ㅇㅇ 오바마케어통과 직후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서 민주당은 70석 잃었고 끝내 다음대선은 트럼프한테 참패해버림 ㅋㅋ

jeff****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개인자유 침해임. 위헌 맞음

3ss1**** 우리도 연금 의무가입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은 위헌이다.

nhsc**** 국민연금도 위헌아닌가? 왜 내 월급을 지맘데로 가져가? 운영도 X나 못하면서... 그냥 내가 주식이나 할께

k_li**** 얼마나 좋은지 알겠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전체 다 되는거. 부의 재분배를 엄청 외쳐대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등으로 많이 해줘. 나 가끔 병원가면 의료보험비 드럽게 많이 내는데 하나도 안내는 사람들 의료보험 말하면서 병원에 을질하는거 보면 정내미 떨어지더라. 갑질 등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을질 병질도 만만찮게 많다. 돈 적고 많은 것만이 차이지 인성은 똑같다 이말이다. 무슨 정의나 되느냥 당연하다느냥 지껄이지 말아라. 너도 적폐다 을병아.

0523**** 우리도 건강보험 위헌 아닌가 웨 강제로 돈뜯어서 놀고먹는자를 치료해주냐 세금받아서는 북돈에게 다 퍼주고 ~

envi**** 대법원에 가봤자 트럼프가 이긴다 성폭행 당했다 위증시키고 난리치더만 ㅋㅋ

paul**** 국민연금도 위헌이다

han1****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헌법소원내면 위헌일까?

reen**** 어쩐지.. 오바마가 여우 였구먼.. 쇼질 하는 뭉가와 닮은.

para**** 국민연금도 위헌!!!!!!!!

ksrv****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니 가입을 강제하는걸 위헌으로 판단했나 보네 ㅋ 우리 국민연금도 위헌 아닌가? 2057년에 연금 고갈인데 소득 대체율 올린다며 젊은 층 월급에서 강제로 떼감 ㅋㅋ 여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57년보다 일찍 고갈할지도 모르는대다가 ㅋ 이번 운용수익 1%대로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데 그냥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거고 젊은애들 상대로 제 배만 불리겠다는거지

jist**** 한국도 김XX이 만들어 놓은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가입 폐지 시켜야 합니다. 돈 뜯어 갈려고 강제 가입 시키고 본인과 상관없이 돈 뜯어가는 강제가입과 돈 안내면 5년간 연체이자 뜯어가고 평생동안 돈 내라고 통장 압류하고 신불자 만드는 건강보험 강제가입 폐지 시켜야 합니다.

pchl**** 국민연금 위헌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도 위헌이고.

chac**** 미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미국인들은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빈민층이나 장애인은 복지국가 천조국에서 의료보험을 내줍니다. 오바마가 말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이나, 차상위계층 사람들인데 차라리 차상위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법을 만드는게 더 나은방법임...

udh9**** 암튼 트럼프 최대 업적은 취임하자마자 악랄한 헬조선 빨갱이 건강보험을 벤치마크 했다던 오바마 케어 박살내고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낸 것에 커다란 업적을 부여할 수 있다

hyun**** 우리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위헌 때려야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은 월금쟁이의 부담이 너무 크다. 저소득층에게는 엄청난 제도이다. 정말 문제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 조선족들이 악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외국인은 국내거주를 하더라도 혜택을 주면 안되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의료비 혜택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불법이민에 대해 내버려두고 이상한 사람들을 희한한 명분으로 제주도에 데려오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을 없애야한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을 해야하는데 자신이 나이들어 연금을 받을 나이에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금은 자신이 낸 돈을 운용하였다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젊은 사람이 돈을 내어 나이든 사람을 부양하는 제도로 만들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운용되도록 해야하는데 사회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복지예산으로 허비하게 만든다. 또한 점차 인구구조가 안좋아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고 있다. 제도에도 헛점이 많다. 국민연금을 믿고 노후를 대비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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