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취업자 증가, 통계청장 효과? 제조업 일자리 더 감소

정부에서 11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좋아하고 있다. 그동안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 아무런 효과도 없었는데 이번에 16만 5천명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 수준은 별로 좋지 못하다.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통계청장 교체로 얻은 효과가 아니냐고 비꼬고 있다.

KBS, 11월 취업자 수 16.5만 명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

뉴스1, 홍남기 "취업자 증가 다행…경제 성과 서서히 나타나"

이데일리, 취업자 수 깜짝 반등 "단기대책 효과.. 제조업 감소세 더 확대

한국경제, 세금 쏟아부어 16.4만명 취업자 증가…제조업 일자리는 9만개 사라져

세금으로 취업자 증가, 통계청장 효과? 제조업 일자리 더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6만 5천명 증가하면서 지난 1월 이후 10개월만에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률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공공일자리 확충 효과라고 한다. 농림어업도 늘었는데, 인구고령화와 귀농귀촌 효과라고 한다. 별로 믿음이 안가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국가 기간 제조업 일자리의 부진은 계속되었다. 즉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줄고 임시적 일자리만 늘었기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한 실업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로 취임한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첫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홍남기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홍남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의 경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애로 개선 노력과 470조원의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과 세금을 마구 쓰겠다는 소리 같다.

이번에 취업자 수가 깜짝 회복되 현상에 대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단기일자리 확충이 전체 취업자 수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급한불을 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다만 이러한 일자리들은 재정투입을 계속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 증가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취업자 증가했다고 하지만 질높은 직업은 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증가를 상세히 분석해 보자. 산업별로 분석해 보면 공공 일자리가 많은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만4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재정을 대량 투입한 보건 복지에서는 16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공공 알바'로 20대 취업자 증가분도 포함된다. 이와 달리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하였다. 감소자는 10월의 2배로 질 좋은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었다. 또한 고령자는 은퇴 안하고 계속 일하고 있다. 농림, 어업, 65세 이상에서는 취업자가 급증하였다. 결국 청년 일자리는 이번 정권에서 더 줄었다는 의미이다.

<댓글>

atk9**** 36시간 단기일자리 증가 45만명 36시간이상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감소 합이 15만개 증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장난치냐 ㅋㅋㅋ통계청 장난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ung**** 공기업 공공기관 압박해서 사생결단 단기 일자리 늘려놓고 고용 늘었단다..........니들이 인간이냐

ykt4**** 전 조그마하게 제조업 합니다. 최근 공단에서 인턴 채용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냥 알바로 출근만 시켜 주라는겁니다. 급여는 공단에서 지불한다고 이런식으로 취업늘릴것을 알고 있기에 취소 했습니다. 이런 취업사기는 정말 지탄받이야됩니다. 통계를 늘릴려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mj33**** 니 눈엔 국민세금으로만든 3개월 단기알바가 일자리로 보이냐? 아니면 광우뻥쇠고기먹고 뇌에 구멍이 난거냐?

tery**** 이 미친 세금으로 단기체험알바 잔뜩 만들어놓고 지금 고용 늘었다고 시부리냐

spdl**** 참 정상은 아닌듯

1190**** 이노무시키도 똑같은 너이네. 편의점알바 4대보험 안넣어주면 벌금왕창 자영업자들이 들어주니까 고용이 엄청늘어났다고 뻥지네. 뭉가이놈은 빨리 탄핵시키고 감옥에 처넣어야한다 그래야 나라가산다 ~

blue**** 이 X---자----식 단기알바에 대학생들 강의실 불껐나 확인하고 창문 닫게해서 몇푼받는 애덜도 취업수에 포함하고...취업자가 올라 좋아??? X소리하고 자빠졌네

jhle**** 헐.. 경제 부총리로 취임한지 얼마나 됐다고 초반 부터 드런 잔대가리를 굴리고 앉았네.. ㅋㅋㅋ 에혀 문정부에 제정신인 인간들 숫자 헤아리는게 더 빠를듯.. 미쳐 돌아가는 이 나라에 사는 나는 뭔죄냐고!!!!!

hwaa**** 헛발질 그만 해

xfli****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그런 단기 일자리좀 만들었다고 해서너무 좋아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rmfk**** 이게 바로 통계주도성장이냐? ㅋㅋㅋㅋㅋ

sbs7**** 나는 탈원전이 이해찬이 이야기하는 1)북한 통해 러시아산 가스들여 오면서 가스관 설치하고 북한에 통행세 주며 북한에 돈 퍼주려 그러는구나? 했는데... 이제보니 2)태양광 사업으로 주사파들이 돈 빨아드리려는 수작이고.. 3)북한 통해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 해 오려 한다고도 하는데..그러면서 북한에 전기도 사용하게 해서 전기도 도와주겠다는것이지... 철도도 놔주고... 마음의 고향이라 그런거지... 이것들이 탈원전 정책이 결국에는 북한에 퍼주기 위한 쇼쇼쇼 이구나... 이 더러운 강아지들..

ioli**** 12월 말까지 1,2개월 단기 알바자리 증가, 실제 일자리인 제조업, 도,소매업은 10만명 감소 결론은 일자리 10만개 없어짐

john**** 통계 조작 하네 ㅋㅋ 정권 끝나고 조작한거 다 처벌하자

ifbr**** 농업국가로 회귀하자! ㅋㅋ 자급자족의 시대

k000**** 통계 조작에 목숨거는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

jjh1**** 이게 정답이지... 한경 매경이 이 정권엔 적폐신문으로 찍혔어도 할말은 다하는구나

dhkd**** 통계청장이 바뀌니깐 취업율이 오르네 ㅋㅋ

cosa**** 강의실 불끄러 다니는 알바도 전기관리사라 하면서 취업으로 잡냐? ㅋ G랄을 해요 빙시들

yor7**** 나라 꼬라지는 엉망인데 통계는 좋아졌다? 지랄들을 해요~~~ 근데 왜 실물경기는 더 안 좋아지느는건데? 숫자 가지고 장난질 그만해라

정부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세금을 쓰는 보건 복지 관련 분야에서 16만 4천명이 늘었다. 전체 증가 수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이다. 전체 증가 수치 자체도 믿음이 별로 안가지만, 발표된 수치만으로도 실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았고 지속적이며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정부는 정말로 헬조선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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