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예상수령액 폭망, 납부액 증가

요즘은 뉴스 읽기가 겁난다. 국민연금을 또 바꾸려 하나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렇게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납부액은 증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된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받게될 예상수령액은 폭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 소득대체율이 높아져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잘되어 있다고 안다. 비록 약간은 사회주의적 색채의 정책이라고 하나 모든 공적 정책을 자유경쟁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 국민들은 대체로 만족한다. 그런데 사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세금에 가깝다. 준조세라고 해야하나,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낸 돈보다 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공약과 청와대 사회수석이 하고 싶은데로 하게 놔두면 정말 악몽이 현실이 될 듯 싶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을 위한 돈은 더 내고, 나중에 받을 때는 적게 수령하게되고, 나이에 따라서는 아예 돈을 떼일 가능성도 높다. 정책을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적절히 조정해야 하는데, 국민의 이익과 걱정 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걸 권력 잡았으니 해보고 말겠다는 고집이 우선인 듯 싶다.

연합뉴스, 김연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소신, 정책은 탄력적으로"

조선일보, 文대통령 공약, 靑사회수석 지론대로 하면… 국민연금 530兆 더 들고 빨리 고갈

이데일리, 김연명式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50%'…기금고갈 21년 당겨진다

중앙일보, 김연명 “보험료 증가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론적으로 불가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예상수령액 폭망, 납부액 증가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청와대 내년 예산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2060년까지 533조원의 자금이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당연히 당신이 내야하는 돈이다. 한마디로 현실성이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처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4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고갈이 애초 전망보다 21년 앞당겨진다는 전망이다. 

지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이 현행 9%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계획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 연금은 2075년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는 "현행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할 때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57년이고, (50% 대체율은) 이보다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거이거... 앞선 전망은 뭐고 이건 뭐야. 국민을 바보로 아나)

다행히도 김 수석은 상향론 소신을 갖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별로 믿음은 안가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기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납부액 증가 가능성이 생겼다는데 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자신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돈을 국민에게서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섭다.

<댓글>

drun**** 386세대들이 정말 최악인게 진짜 고생은 부모들이 하고, 그 덕에 한국 발전할때 온갖 혜택은 다 받으면서 대학다니면서 데모만 해도 취업 쉽게 하고, 겉멋만 들어서 지금까지 민주화니 뭐니 온갖 정의 도덕적인 척은 다하면서, 이제는 미래 세대 어린 애들까지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다.... 연금 지급보장? 덜내고 더 받아? 왜 너네 노후를 지금 취업도 못해서 쩔쩔매는 젊은 세대들이 책임져야하냐? 이때까지 혜택받은거 많으면 너네 노후라도 너네가 저축해서 각자 책임지라고 아 진짜 ㅅ ㅂ 놈들

dgsw****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으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말엔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나 읽고 욕을 하던가

z1sh****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 현명하게 답하셨네. 공감344 비공감161

tere**** 학자로서의 소신이 있는 것이고 정책을 담당할 때에는 여러 상황 반영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국민들 노후에 거의 유일한 소득원인 국민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을 통합하라는 의견이 많은데 불입 금액과 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등 조건이 크게 다른데 무조건 수령액만 비교하며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hey8**** 이정도로 보장해주는 연금이 어디있나. 연금 타는 어르신들이나 탈때 된 부모 둔 사람은 알거다, 국민연금만큼 서민한테 도움 되는게 없음 그래서 추납들 하는거고.. 잘 정책 세워서 잘 운용하도록 해야지 무슨 폐지소리를 하지? 정말 한심해보임

49sd**** 그냥 9프로 내고 20프로만 받아도 충분하다. 문재인이 똘OO들아 거짓말 좀 하지마라..계 산 수치가 그런식으로 나오는데 왜 40-50프로니 해서 선량한 국민을 속이냐?10프로내고 40프로 받는 그런게 세상에 있을수있나?

kyen**** 국민연금을 내면서 노후자금을 받고싶은 사람들은 내게끔하고 내기싫은 사람은 나중에 지가 노후에 돈이 쪼달리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선택을 하도록 해줘라 국민연금은 이미 공정성,투명성에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잃은지 오래다

qdot**** 소득대체율도 높이고 공정성도 높이고, 국민들 누구나 좋아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에 통합하면 되는데..

hand**** 사기로 탄생한 싸구려 정권 할 줄 아는거라고는 대국민 기만쑈

lyj8**** 문OO OO같지 않나요? 나라 일부러 망하게 하는거 같아요... 보험률 그대로이고 소득대체율 50%올리면 고갈 엄청 빨라지지... 글구 복권사업기금에서 왜 북한 돕는데 ㅋ...니네 진짜 빨OO 맞지?

love**** 촛불들고 OO이 찍은 2030 들이 재앙을 만나네~

cgc7**** 개////O///O//같은 드러운 포퓰리즘 문OO이 반드시 망한다

3ss1****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연금 해결안은 결국 답이 없다는 말인데..더내고 덜 받는 수 밖에 없거나..다른 명분으로 세금 더 거둬서 메꾸는 것 밖에는...

poca**** 청와대는 임OO이 망쳤고, 경제는 장OO이 말아먹었으며, 사회질서는 민노총과 전교조가 X판을 쳐났고?, ~~~ 이 모든 후과는 향후에 지금의 20~30대가 전부 감당해야할것이다

winh**** 문재인 공약 30분만 집중 해서 읽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다면 못 뽑았을 걸? 예를 들어 첫번째 문제인 공약 수시확대! 누가 봐도 이득보는건 전교조 인데도 찍고, 두번째! 일자리는 정부가 주도!! 혁신성장 보여주겠다는데 정부도 국민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데 기업이 살고 대통령은 외교를 잘해야 먹고 살지. 공무원만 늘려 뽑는다. 즉 공무원은 문제인 지지한다는거 뻔히 보이는데. 국민들은 사회주의 형식의 정치를 안당해 봐서 전혀 모르는듯.. 절대 손해 안보고 생각 보다 치밀 하여 뒷통수 맞는다.

kim0****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려고 구체적 연구도 없이 막 떠들은거지. 그걸 믿은 국민들만 바보됨. 지금 저렇게 소신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발뺌하는건 방법을 못찾은 무능정부를 입증한거임

juid****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대통령되면 하겠다 방법에대해서 물으면 관련내용 찾아보라고 어물쩍 넘어가고 이런 모습을 대선 토론내내 보이는데 표 준 사람들도 대단하다.. 국회의원 기간동안 발의 3개뿐인 O만축낸 사람을 뭘 보고 표를 준거냐 멍청하게 뽑앗으니 달던 쓰던 삼켜라

phm5****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였네. 그걸믿고 빨아준 국민이 부끄럽다.

hans**** 뒷세대가 더 내는게 현명하다고? 2030대 앞에서 그 소리해봐라

386세대는 지금 586으로 우리나라 지배계층이다. 지금 60세 이상 70대가 고생하여 대한민국 성공시키고, 이들은 취업과 정년 걱정도 안했다. 그런데 이제는 40대 90학번 이하 70년대생 이하에게 돈을 갈취하고 있다. 지금 40대는 성실히 일한 사람은 그나마 자기 집이라도 건졌지. 하~ 20대와 30대에게 미래를 열어주어야 하지 않나?

하긴 이 정권에 표를 준 20대와 30대는 자기 책임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이 이른바 386 즉 지금의 586의 정치놀음에 속아서 좀비처럼 행동하게 되었으니, 100% 20대와 30대 책임이라고 몰아붙이기 어렵운 면도 있긴하다. 이제부터라도 투표 잘 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 우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보여도 결국 속임수가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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