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 망한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네. 소상공인들은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신용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한다.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주의적 정책은 어디선가 부작용이 발생하여 실패하게 된다. 그동안 자영업자에게 안좋은 정책을 하여 어렵게 만들더니 기껏 생각해낸 정책이 수수료률 인하이다. 이렇게 되면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높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영업방침을 바꾸게 된다.

다시말해 소상공인이 관련된 가게와는 결제 서비스를 잘 안해주고 개인 회원들의 혜택도 줄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 주던 카드의 할인혜택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될거고, 카드를 사용하여 얻는 혜택도 고급 백화점, 식당 위주로 주게 될 것이다. 이러면 개인들은 작은 가게가 아닌 거대 매장 위주로 소비를 더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는 더 망하게 된다. 너무 뻔한 예상 결말 아닌가.

연합뉴스, 소상공인단체 "카드수수료 개편 환영…가맹점 단체협상권 줘야"

뉴스1, 자영업자들, 당정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일제히 "환영"(종합)

머니투데이, 당정 "24만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평균 214만원 낮춘다"(상보)

뉴시스, '카드수수료 개편안'...중소·자영업자들 반색 "임금 인상 부담 해소"

신용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 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에 카드수수료 비용만 부과하도록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는 이익을 내지 말고 무료 봉사 혹은 비용만 가져가라는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듯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과 수익이 증가할지 고민도 없이 그냥 좋아했다.

언론들은 대부분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결정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와 같은 식으로 보도했다. 자체적인 분석이나 의견차도 없이 누군가 적어준 것을 그대로 전하는 느낌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언론들 기사 제목을 쭉 보다보면 너무 뻔하게 보여서 코메디 같았다.

편의점업계도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업계는 소득수준이 영세하지만 대부분 사업장이 연 매출 5억원을 넘어 우대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기업과 다르게 차별받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해온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개편안을 환영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십수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카드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오늘 발표로 마침내 실타래를 풀게 됐다"고도 말했다. 다만 담뱃세 매출 제외와 카드업체와의 협상권 확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인 약 23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카드 회사에서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데, 이들 자업업자들과 카드 영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중소상인 가게에 대해 카드 가맹점 해제라도 하면 개인들은 카드가 되는 대형마트로 가게 된다. 또한 개인들의 무이자 할부도 사라질테니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 부담을 안게될 것이다. 워터파크 등의 할인도 없어진다고 한다. 또한 대형 백화점과 마트에서의 무이자 할부가 안되면 국민들은 다 손해이다. 사회주의 정책으로 이익보는 사람은 원래 없다.

<댓글>

arch**** 이놈돈 빼앗아 저놈하테 주는 공산정권

lpck**** 카드 연회비 오르고 포인트 없어지고 20~40대 좋겠수다. ㅋㅋㅋ결국 세금으로 정부 실패한 정책 땜빵 ~~~~

sigm**** 가맹점수수료 인하는 제로섬 게임이다.. 소상공인이 혜택 받으면 카드사와 카드이용자는 피해자다 알겠나? ㅋㅋ

cujs**** 소상공인 연합회... 대선때 "우리는 문재인님을 지지합니다!!" --> 최저시급올리니 " 이제 뭐냐 소상공인 다 죽는다!! 이럴려고 우리가 당신 지지했냐!!" --> 카드 수수료 인하 시행 " 대통령님 고맙습니다!!ㅠㅠ" 뭐냐 니들?ㅎㅎ

park**** 소상공인 협회는 아직도 정신들 못차렸다. 그냥 저것들 문죄인 일당들이랑 같이 다 망해야한다.

wonc**** 수수료 인하 좋긴하지만...., 어용인거 너무 티낸다, 적당히들 하시지 .... 에고. 참

pcw1**** 외국에서는 장관들 대통령도 국민들 생활알려고 직접 차동차몰고 나가본다고하던데 우리대통령도 아무도 몰래 국민들소통하고있나모르겠네... 옜날사극에 보면은 왕도 백성들을위해 변장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살펴보았다는이야기가 많이있던데... 지금 대통령들은 죽을것 같으니 국민들 생활이 어떤지 생각도하지않고 외국으로만 다니시나요. 미래세대들은 참 불쌍하네요. 누구에게 이야기도 못하고. 오로지 나랐빛만 값아야하고...

suc5**** 문재인 아니더라도 인하 할 수 밖에 없었다. 카드 수수료도 문제지만, 이것은 최저 시급을 급하게 인상이 주 원인이다. 아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다.

avhi**** 자영업 접게 만들어 놓쿠선 뒷북때리냐????

kal2****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있나요?연매출 5억이상만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는데.연매출 5억이상은 소상공인이 아닙니다.어느정도 수익 낼수 있는 매출이지요.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연매출 5억은 커녕 1억도 안됩니다.그냥 웃지요.

9347**** 내일 대통령을 뽑는다면........................... ........... 홍준표 뽑겠다 공감................ .............. 문재인이 뽑겠다 비공감  (공감56 비공감18)

sds9**** ㅋㅋㅋ하나는 알고 둘을 몰라요. 무이자 할부 같은거 없으면 가전제품같이 비싼물건 소비위축됨. ㅋㅋㅋ그럼 삼성엘지 가전제품 안팔리고ㅋㅋ내수시장은 더죽음. 그럼 자영업자들은 세금떼고도 팔고싶은데 물건자체가 안팔려ㅋㅋㅋ악순환

ming****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없앤다자니요. 연체이자율도 올리고. 서민만 개피봄.

anta**** 수수료를 쓰는 소비자가 내야 정상이지

heyh**** 손님이없는데 카드수수료가 문제냐ㅋㅋㅋㅋㅋ 소비시장 활성화를 시켜야지 무이자할부 없어지면 소비자들 더 위축된다ㅋㅋㅋㅋ

kudo**** 달창들아 카드 무이자 할부 없으면 니년들 명품된장도 이제 일시불로 사야 된다고 ㅋㅋ 하여간 머리가 장식이라니까

jind**** 재앙정권 자영업자와 카드사 싸움하라고 부추기네. ㅋㅋㅋ 똥은 지들이 싸고...ㅋㅋㅋ

wlsg**** ㅋㅋㅋㅋㅋㅋ카드수수료 한달에 내가 25~30 나오는데 한20~25 나오게 한다는거냐? 전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닌데?? 니들이 임금 오른만큼 부담해라. 왜그걸 나한테 강제로 넘기냐. 난 홀알바들 쓰기때문에 정말 직격타거든? 도와달라고는 말도 안해. 피해는 주지 말아야할꺼아니냐. 아진짜 닭그네 시절이 그립다. 진보가 원래 저따위인거야 문재인이 저따위인거야. 정은이 똥꼬 빨생각좀 그만하고 국민들좀 봐라. 최저시급올리려다 물가오르는건 뵈지도 않나?

sksk**** 망할놈의정부~ 내놓는정책이라는게 서민들 죽이는 정책들뿐이니~ 제발어서 이OO같은 정부는 끝나길 바란다

howg**** 무이자 할부 없어진다잖아.... 카드사는 어떻게든 지네 이익 내려고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할거. 최저임금 올라서 사장이 직원자르듯이. 자영업자 사장, 카드사가 봉사단체에요? 손해보라고하면 그냥 손해보게? 1만 알고 2은 모르는 정책들... 그걸 조작으로 밀어주는 달창들... 매국노가 따로없다.

rkfl**** 신용확대에 기여하는게 무이자 할부인데 ㅋㅋ 상인들 카드사 낼돈 줄어서 좋아하면 뭐하냐 매출 자체가 주는데 ㅋㅋ 하나만 알고 둘은몰라서 문재앙 지지하나봄 ㅋㅋㅋㅋㅋ

thoc**** 뭐 이런 단순무식한 정부가 다 있냐ㅋㅋㅋ 최저임금 올려놓고 자영업자 망하게 생겼으니 카드 수수료를 내린대ㅋㅋ 그럼 내려간 카드 수수료는 또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겠지

wkj2**** 카드회사 수익금으로 왜 문정권이 생색 내지?? 꼼수 쓰지 말고 세금이나 내려라 등 시ㄴ들아

yeon**** 인건비 공제도 안되는데 부가세 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어나간다. 세금만 덜내도 어떻게든 버틸만 할걸... 공제혜택준건 좋은데 8~10억 매출하는곳 500만원추가공제말고 모든 자영업자 500만원 추가공제해줘야지 생색만내는척하고 실질혜택은 거의 없는 공수표

simb**** ㅂㅅ들아 있는 자영업자들 혜택주고 그거 메우는걸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다 ㅂㅅ들아 글 읽고도 이해안되냐? 이게 머냐? 이해가 안되니? 국민이 봉이여 있는것들 도와준다고 밑에 국민들 등쳐먹는다는데도 이해가 안돼?

baby**** ㅎㅎ 이새끼들 진짜 하는 짓 보면 가관이네... 기업들 돈은 지들 맘대로 빼서 급여 올려주고 4대보험 더 뜯어가고, 자영업자 굶겨죽이더니... 꼴랑 한다는 짓거리가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고? 평균 214만원? ㅋㅋㅋ 이건 학자랍시고 논문 지랄 하는 것들이 그냥 앉아서 효과성 효율성 어쩌고할때 쓰는 개수작이잖아? 이건 아니잖아. 지금도 먹고살만한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소리잖아. 너희들 그거 모르는거 아니잖아. 왜 이 지랄일까? 어려운 영세업자들은 먹고 살려면 더 팔아서 수수료 만큼 더 먹어라. 이거냐? 이게 정책이라고? 장난하냐?

oooh**** 낮춘 카드수수료는 그대로 소비자 부담으로 ㅋㅋㅋ. 좌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지. 성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막아놓고 제로섬 구조에서 돌려 막기

cred**** 결국 카드 할인이나 카드 무이자 할부 등이 없어질 수 밖에 없음. 카드사는 흙퍼서 장사하나? 그러면 일시불로 물건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게 됨. 나는 진보요, 하는 사람들의 정책을 보면 항상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 시켜 놓고 여론이 나빠지면 그 고통을 서민들에게 분담시킴.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카드 할부 긋는 월급장이들에게 분담시켰는데, 재래시장 서민들 살리자고 할인마트 영업시간 규제해서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서민들 임금 줄인 거는 누구에게 분담시킬 거임? 궁금해, 말해조 봐바.

lion**** 연매출 5억이하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거죠? 간이과세자 기준이나 올려라. 4대보험 좀 그만 뜯어가고.

park**** 70%이상인 5억이하 자영업은 해당사항없고 5억이상 귀족자영업에게만 혜택가고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무이자할부없애는 딜을 한 정부와 카드사 이것들은 서민,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영혼없는 공무원과 극이기주의인 카드사와의 타협의산물일뿐 , 이 정부는 왜 이런 욕먹을 짓만 골라하는걸까? 탄핵만이 서민들 목숨 살리는길이다 안그러면 줄초상나게 생겼다

ssjj**** 연매출 5억이하 자영업자가 90%아닌가요??? 10%위한 정책인가요???

love**** 연매출5억 이하인 사업장 약올리는것도아니고 배부른놈 더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정책이잖아ㅋㅋㅋ제정신인가

nj13**** G랄을 하시네. 연매출 5억이상 자영업자가 얼마나된다고. 결국 있는넘들만 혜택보는거네. . 똑같은것들이여. . . 정책이라고 내놓는거보면. . .자영업자 살린다는건 도대체 누굴 살린다는건지. .? 에라이 개차반같은것들. .

spac**** 이런 메꾸기식 정책보다 근본적으로 사람들 지갑에 돈이 많아져서 돈을 써서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 모두 해결된다.

choo**** 결국 부담은 월급쟁이들

여러 언론의 대부분 댓글이 이번 정책의 문제를 말하는데, 유독 한개 기사의 상위 5개 정도 댓글만 칭찬하는 글이었다. 물론 그 기사의 호감도순(좋아요)으로 그 아래의 댓글들은 다시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예전 드루킹 댓글조작 때와 비슷한 일을 오랜만에 보아서 놀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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