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매매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정부에서 믿기 힘든 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한다. 주택 단기매매에 대하여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환수하겠다고 한다. 여당은 양도세율을 최고80%로 입법 추진한다.

 

정부가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위해서라고 한다.

정부, 여당은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파는 '투기성 거래'가 부동산 시장 교란을 해서 주택 실수요자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단정했다. 시장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득이 날 자리가 보이면 사람들은 움직이고 그러한 행동은 나름대로의 효과를 가진다. 이득이 나지 않게 하면 되는 일인데, 정부 정책이 엉망이니 틈새가 보여서 그런 일이 많아진것 뿐이다.

 

주택 단기매매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與 양도세율 최고80% 입법 추진

 

<뉴스 댓글>

hsc6**** 양도세 올리면 누가 파니? 청와대도 장관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안파는데 - 공감 351 비공감 11

 

jinb**** 전월세3법 시작되면 전윌세 물량이 완전잠김.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살려고 할거고 직장 이동이나 신혼부부는 전세구하기가 별따기임. 신규 주택 건설 없고 공급 부족하면 유럽처럼 집주인이 세입자 면접보고 전세주는 시대가옴. 문정권의 무지와 무능 정책이 또 희생자를 만들어냄. 온국민들 힘들게함. - 공감 184 비공감 4

jdh7**** 할 줄 아는 건 오로지 규제 세금 등 운동권 출신들 아니랄까봐 아주 강성짓거리만 할 줄 알지...... 머리가 그쪽으로 굳어서 유연한 해법을 찾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무능할 수 밖에... - 공감 164 비공감 3

3ss1**** ㅎㅎㅎㅎㅎ웃음밖에 안나온다..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대책이네.. - 공감 74 비공감 7
hani**** 민주당 의원들 다 팔기전에 먼저파세요. 다 팔고닌면 법안 통과시킵니다 - 공감 38 비공감 3

kjsu**** 끝까지 양도세네! 80% 해서 안잡히면 이제 몰수로 가는거네!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사회주의 체제전환 사전 포석인가? 국민들이 가 만히 있으면 몇이내 사회주의로 체제전환 공표, 민주주의 포기 발표 하겠다! - 공감 21 비공감 0

jean**** 2년후 정권바뀌겠군..북한퍼줄라하니 걷어도걷어도 모자란가봄? - 공감 18 비공감 1

toug**** 완전한 아마추어 정권. 법과 제도가 너무 즉흥적이고 파멸적이고 증오에 찬 정책만 쏟아낸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그냥 때려잡기 식이다. 대책의 신뢰성은 바닥이다. 시장을 이해하고 달래는 정책을 해라. - 공감 17 비공감 0

anol**** 주택이 불로소득? 집 사는게 쉬워보이나? - 공감 17 비공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