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주열총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경제적 영향은?

너무 늦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 되었다. 정말 아주 최소한으로 0.25% 올랐다. 한은 이주열 총재의 고민은 이해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도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가 폭망하고 있기에 올릴 수 없었다. 경제가 불황이고 더 안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 은행들도 금리를 올려야 하기에 경기는 더 나빠지게 된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마지못해 상승하게 되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국민들의 삶이 비참해지고 있다.

동아일보, 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연 1.75%로…부동산시장 타격 우려

동아일보, 이낙연의 독촉, 이주열 반박···한은 움직인 결정적 장면

한국일보, ‘성장ㆍ물가보다는 금융안정’ 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

연합뉴스, JP모간 "한은 기준금리 내년 0.25%p 추가 인상 가능성"

한은 이주열총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경제적 영향은?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압박이 있었지만 한은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 죄기'에 나서게 되어 지금도 매우 어려운 가계 살림과 기업 경영실적이 더욱 힘들게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1% 오를 때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상환액 비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경우 1.6%포인트 오른다.

금리 인상이 되기까지

경기 호황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 이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이낙연, 김현미가 금리 인상을 독촉하였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안좋아진 민심을 잡겠다고 올리라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반박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다시 결정하였다.

금리 인상을 안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진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경기는 매우 더 둔화되었다. 이렇게 집권 1년만에 경제를 이렇게 망칠 수 있는지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의아해할 정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안좋음에도 한국은행은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다. 미국 연방 준비위원회(연준)에서 곧 금리를 추가 상승시킬 것이기에 이미 생긴 금리역전이 심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자본이 빠져나가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어진다.

향후 금리 전망

앞으로 국내경기 하강 국면이 심화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한은이 내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투자은행인 JP모간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 하반기에 0.25%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으로부터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댓글>

ahn1**** 정권바꾸자.

inte**** 10번 더 올려라. 기준 5%까지는 끄떡없다. 은행 돈 가지고 아파트 투기하는 놈들만 다 없애자.

unju**** 3프로 가즈아. 미국 보다는 높아야지.

mkok**** 0.25가지고 죽는소리 마세요

ssh1**** 최소한 2.5%로 가야 하는데....

ener**** 대가리 다 깨지는 소리 들리네. 아놔.

g7ar**** 0.25%올려서 부동산 타격을 줄 정도라면 다 빚으로 만든 거품 가격이란거 아냐?

kdys**** 타격은? 고작 0,몆퍼에 무슨부동산시장 타격 같은소리하네아직도 대구는 청정부지로 오르고 잇구만~아직 멀엇다

shin**** 금리 올랐냐?왜?

gon1**** 3년 전에 금리 올렸어야했음. 주열이가 X삽질했지.

ilma**** 이미 늦었다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폭등시켜놓고 이제사 금리 올린들 무슨 소용.. 이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걱정해야겠네..

darc**** 올리니까 또 욕하네ㅋㅋ올리라며?

yong**** 눈치보다 금리인상시기 다놓쳐서 부동산 오르고 부동산 세금 오르고 외국인 팔고 나가서 주식은 떨어지고 이제와서 할수없이 뒷북이나 치니 참 한심하군

hako**** 제발 대출금리만 올리지 말고, 예금금리도 올립시다,,,,,,,,,,,,,도둑넘의 은행들 매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면서 퇴직금 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피 빨아먹고 있음

agap**** 금리 인상 많이 늦긴 했다. 예전엔 금리가 낮으면 시중에 돈이 풀려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컸는데, 요즘은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투기로 자금이 더 많이 유입돼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크지 않다. 부동산만 기형적으로 키우는 역효과가 커졌다.

baro**** 헐~ 중앙찌라시 헛소리 작렬이네.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이고 지금 금리 올린것은 미국과 금리차이 감안한거고 결정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국내경제상황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린것이다. 한국은행 굿

76ai**** 안올리면 우리나라 해외자금 다 나가버리고 주식빠지고 경기 더 어려워질텐데 당연 올려야할껄 너무 늦게 올렸다. 부동산 폭등까지 야기시키고.... 근데 뉴스 타이틀 참 억지로 올린거 모냥 썼다.

dy7a**** ㅋㅋㅋㅋ아니 올리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제 뭐 늦었다고????? ㅋㅋㅋㅋㅋㅋ 

lwh6**** 금리인상시기는 1년전부터 올렸어야 했었다. 인상시기를 놓치고 집값 부동산값만 폭등시켜 자본이 부동산쪽으로만 옮겨가서 오히려 산업경기를 위축시킨 결과만 낳았다. 결국 서민들만 더 못 살게 만든장본인이라고 생각된다.

mjjj**** 모든 정책을 펼때는 적절한 때와 타이밍있이 있어야 효율적인데ᆢㅠ이미 늦은감이 있고 돈없고 빛만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만 죽어나가는건 아닌지 걱정스럽다정책을 이끄는 인간들이 왜 이리 답답하고. 무능한건지 차리리 문어에게 물어봄이 어떨지~~

aaaa**** 문가넘 좌파진영엔..... 경제를 아는 애들이 한개도 없어.......조또 모르는 것들이 한나라 경제를 쪼물락대니.....나라꼴이 엉망이지.....이제 재앙의 시작으로 내년이 저 엉 말 두렵다.

puma**** 꾸역~꾸역~미루고~미루다~이쟈 올리네요~내년에 나라꼬라지 볼만하겠네요...서민님들의 혹독한 시련이 시작되었네여 다들 준비 단단히 하세요^^!!!!!!!!!

jjsm**** 물가상승률이 2% 이하라 금리를 못 올린다? 뭔 게소리야? 기준금리 = 경제 성장률 + 물가상승률 을 감안하면 최근 기준금리는 4.5%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금리인상을 하려할 때 물가상숭룰이 2% 미만이니 금리 인상이 어렵니 뭐니 하는 말이 맞지. 기준금리가 정상 금리수준의 1/3 수준인데 뭔 물가상승률 타령을 하고 자빠졌냐? 이디엇!!

sn7o**** 거의 모든 가계부채의 원인은 아파트에 저당잡힌 채무때문이다. 공동체의 가치의 기본인 주거안정도 못하는 정부들... 결혼 안하고 공동체 파괴주범도 아파트라는 괴물이다. 건설사 및 시행사, 건설당국의 합작 마피아들, 이런 구조로부터 돈을 버는 소수와 작전세력들에게 국민의 삶이 볼모로 잡혀 허우적되고 있다. 언젠가 파국이 있겠지만 지금도 서민들 등꼴 뻬먹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그걸 곧이 곧대로 믿는 순진한 서민들의 합작품이 집이 남아돌아가도 집값이 오르는 괴현상. 그리고 정부는 무능해서 아니 방관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이 특정세력이니..

dand**** 성장 물가도 중요한데 포기했나?

hobb**** 일단 다음달에 미국이 0.25% 올리면 한국은 내년 1월에 따라올릴수 밖에 없음

khd2**** 항상 뒷북... 이놈은 정권은 제대로 하는거 하나도 없다. 진작에 올렸어야 할것을 이제서야 올린다고 하니 참~진작에 올렸으면 0.5%는 더 올렸겠다. 그리고 부동산도 덜 올랐을것을. 이미 다 오르고 뒤늦게서야 올리는 참 한심한 한은.이미 받을만큼 대출 받아서 집사고 집값오르고 물가 오르고 경제 개판 됐는데 이제야 올린다네.

pkb6**** 세금뜯겨 대출이자 올라가. 자영업은 끝이네

khkt**** 지금이 금리인상 할때냐, 경기 부양책이나 제시하라고. 아마추어 정부야

경제가 안좋은데 한은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였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 경제의 혈액인 돈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살림은 바로 안좋아진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전반적 경제상황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다음 선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행정부가 고집을 부리면 대통령 탄핵에 나설수 밖에 없다.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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