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민 취업 허가 기간 5년 → 18개월로 전면 단축

워싱턴 D.C. 총격 사건 대응… "잦은 재심사로 불법 이민 단속 강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나 인도주의 프로그램 신청자들에게 발급되는 취업 허가증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새로운 정책을 목요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정책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조치입니다.

1. 💼 정책 변화 및 명분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민자들이 취업 허가증을 더욱 자주 갱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정부가 이들을 더 자주 재심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간 단축: 취업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합니다.
• 공식 명분: 이 조치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가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주 방위군 총격 사건에 대응하여 합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최신 조치라고 에들로우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 출신 합법 이민자에 대한 광범위한 '역이민'을 촉구했으며,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 주요 대상 및 예상되는 영향
이번 유효 기간 단축 정책은 대부분의 취업 비자(H-1B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로 망명 신청자, 난민, 인도적 보호를 받은 이민자 등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대상자: 수십만 명의 망명 신청자 및 추방 유예 대상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업계 영향: 식료품 가공 공장 등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를 고용해 온 산업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민국(USCIS) 업무 부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민국이 이미 적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증 갱신 업무와 기존 이민 사례 재심사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