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핵심 광물 가격 하한제’ 도입… 50개국과 대중(對中) 경제 포위망 구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가격 덤핑’ 공세를 차단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핵심 광물 가격 하한제(Price Floor System)’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 회의’를 기점으로, 미국은 50여 개 동맹국에 이 시스템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광물 무역 블록’ 형성에 나섰다.

1. ‘가격 하한제’의 핵심 메커니즘
중국은 그동안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핵심 광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서구권 광산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써왔다.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 기준 가격 설정: 생산 단계별로 핵심 광물의 ‘참조 가격’을 설정한다.
• 가변 관세 적용: 시장 가격이 설정된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즉시 관세를 부과하여 동맹국 내 기업들의 최소 이익을 보장한다.
• 투자 안정성 확보: 가격 변동성을 제거해 민간 자본이 안심하고 채굴 및 제련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전쟁부’와 범정부 차원의 공조
제이콥 헬버그 국무부 차관보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개발한 매우 정교한 모델이다.
• 특히 전쟁부는 이 광물들이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무기 체계에 필수적인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가격 방어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약 120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전략적 광물 비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가격 하한제와 맞물려 강력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3. 글로벌 ‘우방국 무역 블록’ 형성
미국은 이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우대 무역 지대(Preferential Trade Zone)’를 만들 계획이다.
• 참여국: EU, 일본, 멕시코가 이미 가격 하한제를 포함한 무역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 중국 배제: 이 블록에 가입한 국가들은 안정적인 공급과 금융 지원을 받는 대신, 중국산 저가 광물에 대한 공동 방어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시장 논리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하는 트럼프식 경제 민족주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자원 독점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장 가격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