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크리스티의 예측 시장 금지 캠페인에 맞서 CFTC가 반격: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Posted by 아디노
2026. 2. 18. 06:53 Finance

미국에서 예측 시장 플랫폼(Polymarket, Kalshi 등)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전통 스포츠 베팅 산업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미국 게임 협회(AGA)의 전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들 플랫폼이 스포츠 관련 계약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도박이며 주별 규제를 우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는 CNBC, CBS 등 미디어 인터뷰와 X(트위터) 포스트에서 “이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 스포츠 베팅은 주 구조 밖에서 할 수 없다”며 “rogue cowboys(무법자 카우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뉴저지 주지사 시절 스포츠 베팅 합법화를 주도한 인물로, 2018년 연방 대법원 PASPA 폐지 판결의 주역이었으나 이제는 예측 시장이 주 세수, 소비자 보호, 스포츠 무결성을 위협한다고 봅니다.

- 주요 주장: 예측 시장은 스포츠 베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주 규제(21세 이상 제한, 세금 납부, 의심 거래 보고, 경기 조작 방지 등)를 따르지 않는다. 40개 주의 합법 스포츠 베팅 시스템을 훼손하고, 10개 불법 주(텍사스, 앨라배마 등)에서는 아예 법을 무시한다.
- 최근 동향: NFL이 슈퍼볼 광고에서 예측 시장을 금지한 것을 칭찬하며, 스포츠 리그의 무결성 보호를 강조. 매사추세츠·네바다 등 주에서 소송·금지 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CFTC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트럼프 대통령 임명)은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2026년 2월 17일 X 포스트와 WSJ 기고에서 “크리스 크리스티가 여러 주에서 미국 예측 시장을 금지하려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CFTC 입장: 예측 시장은 CFTC 관할의 파생상품(event contracts)으로, 주 도박법이 아닌 연방 규제를 받는다. 단순 도박이 아니라 정보 집계·위험 헤지 도구로, 2024 대선 예측에서 여론조사보다 정확했다.
- 최근 행동: 스포츠 관련 계약 금지 제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준비 중. 여러 주 소송에 amicus brief(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연방 관할권을 주장. “과도한 주 정부가 우리 독점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

이 논쟁은 연방 vs 주 권한, 혁신 vs 기존 산업 보호라는 핵심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DraftKings·FanDuel 등 기존 스포츠북 운영사 일부가 AGA를 탈퇴하고 자체 예측 시장을 런칭하면서 업계 분열도 심화됐습니다.

현재(2026년 2월 기준) 전국적 금지는 없으나, 주별 소송이 50건 가까이 진행 중입니다. 셀리그 위원장의 강경 입장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예측 시장 지지자들은 “정보의 민주화”를, 반대 측은 “규제 없는 도박 확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