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6대 3으로 뉴욕 민주당 측 게리맨더링 시도 기각… 스태튼아일랜드 공화당 의석 유지 확정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욕주 법원의 선거구 재획정 명령을 6대 3으로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뉴욕시 내 유일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의석(제11선거구, NY-11)이 2026년 중간선거까지 기존 경계 그대로 유지된다. 뉴욕 민주당 측이 추진해온 스태튼아일랜드 기반 의석 ‘민주당화’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배경: 뉴욕주 법원의 재획정 명령과 논란  
뉴욕 연방하원 제11선거구는 스태튼아일랜드 전역과 브루클린 남서부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현역 니콜 말리오타키스(Nicole Malliotakis) 공화당 의원이 대표한다. 이 선거구는 2024년 선거구 재획정 이후 뉴욕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화당이 사수한 곳이다.

2025년 말, 일부 유권자(주로 민주당 측 지지 기반)가 뉴욕주 맨해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선거구 경계가 흑인·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들의 투표력을 부당하게 희석(dilution)하고 있다.  
- 스태튼아일랜드 내 소수인종 인구(약 30%)가 정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것.

2026년 1월 21일, 제프리 펄만(Jeffrey Pearlman)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선거구는 뉴욕주 헌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판사는 뉴욕주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에 새 지도 제출을 명령했으며, 잠재적 재획정 방향으로는 스태튼아일랜드를 맨해튼 하부(Lower Manhattan) 등 민주당 강세 지역과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런 변화가 실현되면 해당 의석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공화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말리오타키스 의원과 뉴욕주 공화당은 이를 “인종 기반 게리맨더링(racial gerrymandering)”이라 규정하며 연방대법원에 긴급 정지 신청(emergency stay)을 제출했다.

대법원 결정: 보수 6 vs 진보 3, 알리토 대법관의 핵심 의견  
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앨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의 동의 의견을 포함한 6대 3 결정으로 뉴욕주 법원 명령에 대한 정지(stay)를 승인했다. (보수 진영 6명 전원 찬성, 진보 3명 전원 반대)

- 다수 의견 핵심: 뉴욕주 법원의 재획정 명령이 “명백한 인종 차별”에 해당하며, 미국 헌법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단. 인종을 과도하게 고려한 선거구 조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입장.  
- 소수 의견(소토마이어 대법관 등): 연방대법원이 선거 직전에 주 법원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 그러나 본안 판단 자체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2026년 중간선거 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뉴욕주 전체 의석 지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말리오타키스 의원은 “스태튼아일랜드와 사우스 브루클린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대표를 뽑을 권리를 지켰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정치적 파장: 중간선거 판세와 전국적 재획정 전쟁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사안이 아니다.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사수하려는 가운데, 여러 주에서 중간 재획정(mid-decade redistricting) 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 공화당 측: 텍사스·플로리다 등에서 적극적 재획정으로 의석 확대 시도 중. 대법원이 뉴욕 사례에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비슷한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 민주당 측: 캘리포니아 등에서 대응 재획정 시도했으나, 뉴욕처럼 “소수인종 투표권 보호” 명분으로 추진한 시도마저 연방대법원에서 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과적으로 뉴욕 민주당은 스태튼아일랜드 하나를 노린 +1 의석 확보 계획이 완전히 무산됐다. 공화당은 최소 이 의석만큼은 안정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의 전망  
대법원은 본안 심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지 결정이 2026년 선거 직전에 내려진 만큼, 실질적으로 올해 중간선거는 현 지도 그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뉴욕주 최고법원(항소심)이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상 큰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에게는 “우리의 목소리가 지켜졌다”는 승리의 순간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인종·정당·투표권이 얽힌 재획정 전쟁이 2026년 중간선거 최대 변수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