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존 밀스 차관보 대행 “한국이 국제 선거 카르텔에 휘말리지 않게 해야”

최근 X(트위터)에서 확산 중인 게시물 한 장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사이버스페이스 및 디지털 정책 국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는 퇴역 대령 존 R. 밀스(John R. Mills)가 한국 선거 시스템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낸 내용이다.

https://x.com/i/status/2076502890588655979

X의 MAGA Guardian🇺🇸님(@MAGAGuardian)

그는 “We can’t let South Korea fall prey to this international election cartel”라고 말했다. 한국이 ‘국제 선거 카르텔’의 희생양이 되도록 놔둘 수 없다는 뜻이다. 게시물에는 밀스 대령의 사진과 함께 미국·한국 국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밀스 대령은 누구인가

밀스 대령은 미군에서 오랜 복무를 마치고 국방부 사이버 보안 정책·전략·국제 업무 디렉터를 지냈다. 현재 국무부에서 디지털 정책과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고위직에 있다. 그는 2020년대 들어 선거 무결성 문제, 특히 외국 세력 개입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발언해 왔다. 2025년에는 한국 대선 과정에서 미국 민간 감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제 선거 카르텔’이란 무엇인가

밀스 대령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구조적 문제다. 그는 NEC가 사실상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며, 감사·조사·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대법관이 NEC 이사회에 참여하는 점도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둘째,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세계선거기구협의회(A-WEB)다. A-WEB은 100개가 넘는 국가의 선거관리기구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USAID(미국 국제개발처) 로고가 공식 사이트에 등장할 정도로 미국 지원과 연계되어 있다. 밀스 대령은 이 네트워크가 글로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카르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CCP) 관련 인력과 장비가 실제 투표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25년 한국 대선 당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득표 패턴”, “중국인 투표소 운영자”, “사전 투표용지 사전 마킹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브라질 사례와 유사한 패턴이라고도 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사태와 맞물린 논란

올해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는 인쇄량 부족과 배분 오류를 인정했으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선거 관리 실패’로 규정하고 재선거 요구, 특별검사 도입, 선관위 전면 개편을 주장하며 서울 잠실·송파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검·경 합동수사를 지시하고 개혁을 약속했다. 동시에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위원장도 사퇴했다.

밀스 대령의 과거 발언과 최근 X 게시물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보수 성향 계정들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그의 경고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 측 우려의 본질**

밀스 대령의 입장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그는 한국을 “미국보다 더 가까운 동맹”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25년 미국 감시단은 조기투표 현장에서 유권자 수 불일치, 신원 확인 미흡, 외국인 학생 투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선거 무결성, 중국 견제, 동맹국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 사회가 마주한 과제**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한 장이 모자라 수많은 유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현실, 선관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 국제기구(A-WEB)를 둘러싼 논란까지.

밀스 대령의 경고는 한국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을 던진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신뢰받는 민주주의 국가로 남기 위해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