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외국인 유권자 등록 스캔들, 소프트웨어 오류인가 행정 책임인가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유권자 등록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마이키 셔릴 주지사가 소프트웨어 오류로 6천6백 명 규모의 외국인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됐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 이데미아(idemia)가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뉴저지주 자동차위원회(motor vehicle commission)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운전면허나 신분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비시민권자임을 본인이 직접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이를 무시하고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셔릴 주지사는 지난 주 이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즉시 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선거관리국이 해당 명부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셔릴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2023년 발생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규정했다. 그녀는 오류가 2024년 6월에 수정됐으며, 해당 기간 동안 등록된 약 6천6백 명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400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를 교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셔릴 주지사는 전직 연방 검사이자 군 출신으로, 선거 무결성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뉴저지주가 사용하는 신원 확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이데미아가 셔릴 주지사의 주장에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데미아 측은 공식 입장에서 자신들의 역할은 운전면허나 신분증 신청 시 유권자 등록 의사를 표시한 정보를 단순히 뉴저지주 선거관리국으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40년 이상 뉴저지주와 협력해왔으며, 유권자 자격 검증과 최종 승인 절차는 전적으로 뉴저지주 국무부 산하 선거관리국(division of elections)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데미아의 이 같은 입장은 셔릴 주지사가 주장한 소프트웨어 오류설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6천6백 명에 달하는 외국인 등록이 자동 오류가 아니라 선거관리국이 수동으로 검토하고 승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닉 소터 등 보수 성향 미디어 인사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스캔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투표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불거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뉴저지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발생한 이민자 유권자 등록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공화당 측에서는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save america act 같은 법안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셔릴 주지사 측은 해당자들이 이미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됐으며, 투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선거 무결성 감시 단체들은 더 철저한 투명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선거에서 이 등록자들이 미친 영향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뉴저지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취약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선거 무결성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적 오류와 행정 책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연방 조사 결과와 추가적인 사실 규명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