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방 정책 법안 통과, 세이브 아메리카 법 첨부로 선거 무결성 강화 추진

미국 하원이 2026년 7월 22일 국가방위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지지해 온 선거 무결성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을 함께 첨부했다. 이 법안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정책 법안으로, 하원에서 216대 212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6명(애리조나의 일라이 크레인, 텍사스의 칩 로이 포함)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NDAA는 국방부에 약 1조 1,000억 달러, 에너지부에 핵무기 관리를 위해 411억 4,000만 달러 이상, 기타 국방 관련 활동에 110억 달러를 배정한다. 모든 군인에게 3.6% 급여 인상을 포함하고, 군인과 민간 가족에 영향을 받는 교육기관 지원금도 담겼다. 하원은 전날 수정안도 처리했는데, 그중 하나는 국방부가 감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방 예산을 0.5%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 수정안은 군인, 예비군, 주방위군, 국방 보건 프로그램 예산은 제외하고 재무부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통과됐다. 국방부는 2025년에도 8년 연속 감사에 실패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은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투표 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정되는 서류로는 시민권 표시가 있는 리얼아이디(REAL ID), 유효한 미국 여권, 출생지가 미국임을 보여주는 군 신분증과 복무 기록, 또는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는 공인 출생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적격한 시민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무결성 강화 법안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원 공화당은 이 법안을 이번 달 통과시킨 다른 주요 법안에도 첨부해 상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6월 11일 초당적으로 18대 9로 NDAA를 통과시켰으나, 상원 전체에서는 민주당이 절차 표결을 가로막았다. 표결은 50대 46으로 실패했고, 존 툰 상원 원내대표(공화·사우스다코타)가 재시도를 위해 표를 바꾼 상황이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에서의 적대 행위 재개와 미국 공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NDAA를 처리하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초당적으로 준비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 거부가 “전례 없는 일”이며 “새로운 저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투표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반대한다.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수백만 명의 유권자에게 실질적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권 발급 비용, 이름 변경이 잦은 여성, 고령자, 농촌 지역 주민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원 민주당은 법안에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 포함된 채로 통과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법안이 좌초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정부에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조금 프로그램 방식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번 표결은 단순히 국방 예산 문제를 넘어 선거 제도를 둘러싼 양당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공화당은 선거 무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투표권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관련 군사 상황이 상원 논의에 변수로 작용하면서 NDAA 최종 통과 시한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며, 양원 협의 과정에서 세이브 아메리카 법 조항이 유지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