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이민자 범죄 통계를 끝까지 숨기려 한다

정보위원이 법무부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적별 유죄판결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즉시 항소했다. 공식 이유는 개인 식별 위험이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캠페인 단체들과 비판자들은 진짜 이유를 따로 지적한다. 열린 국경 정책이 영국 거리와 대중교통,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국민이 숫자로 확인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공개된 자료만 봐도 외국인 범죄 비율은 뚜렷하다. 외국 국적자는 영국인에 비해 수감될 가능성이 27% 더 높다. 알바니아 출신은 인구 1만 명당 232.33명이 수감되는 반면 영국인은 14명 수준이다. 코소보, 베트남, 알제리, 자메이카, 에리트레아, 이라크, 소말리아 출신 역시 영국인 평균을 크게 웃돈다.

성범죄 통계는 더 선명하다. 외국 국적자는 성범죄로 체포될 확률이 영국인보다 3.5배 높다. 인구 10만 명당 영국인은 48명인데 외국인은 165명이다. 전체 성범죄 체포의 26.1%를 외국인이 차지하는데, 이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9%에 불과하다. 영국 교통경찰 자료에 따르면 기차에서의 절도 체포 중 79%가 외국인이었고, 마약 범죄 40%, 성범죄 37%, 폭력 범죄 36%가 외국인이었다.

이 숫자들 위에 이중잣대까지 얹혀 있다. 에핑의 한 호텔에 머물던 에티오피아 출신 망명 신청자가 14세 소녀와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받은 형은 12개월이었다. 반면 그 사건을 계기로 시위에 나섰던 영국인 아버지는 폭력 소요 혐의로 2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시위 당시 자세가 싸움이나 복싱 자세였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스코틀랜드 경찰도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다섯 곳의 망명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 통계를 정보공개 청구로 요청하자 경찰은 지역사회 긴장과 물리적 피해 위험을 이유로 거부했다. 스코틀랜드 보수당 의원은 이를 SNP 정부의 비밀주의 문화라고 비판했다.

Reform UK의 로버트 제닉은 이렇게 말했다. “은폐가 계속되고 있다. 연속된 보수당과 노동당 법무장관들이 이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해왔다.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Reform 정부가 들어서면 즉시 뚜껑을 열고 위험한 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문제는 영국만의 일이 아니다. 스페인에서는 외국인이 인구 대비 강간을 5배, 살인을 4배 더 저지른다는 연구가 나왔다. 카탈루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의 91%가 이민자였다. 스페인 전체 강간 건수는 2019년 1,878건에서 2024년 5,206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폭력·성범죄의 69%를 외국인이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고, 파리와 마르세유 범죄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외국인이 인구의 15%인데 폭력 범죄의 41%, 살인 38%, 중대한 성범죄의 39.1%를 차지한다. 강간 건수는 2018년 이후 72% 증가했다. 아프간 출신은 성범죄에서 14배, 시리아 출신은 폭력 범죄에서 11배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유럽이 발칸화되고 신뢰를 잃으며 결국 내전 위험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화적 동질성이 무너지면서 폭력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법원까지 가서 통계 공개를 막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국민이 숫자 앞에서 “이 정책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묻는 순간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숨길 게 없다면 왜 끝까지 막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