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때도 ‘투표율 조작’ 의혹 국민감사청구 뭉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수와 투표율을 전산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담은 국민감사 청구를 별다른 조사 없이 두 차례나 기각·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선관위가 과거에도 유사한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4년 8월 투표수·투표율 전산조작, 선거인수와 투표수 불일치, 전산조작 및 실물 투표지 훼손·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위원 7인 전원 의결로 각하했다.

청구인 348명이 제출한 이 청구서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표수가 증발되고,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불일치하는 등 선관위가 선거인수를 불법 변경하고 숫자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선관위는 청구인 수 기준(300명 이상)은 충족하지만, “청구 내용과 동일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제했다.

앞서 2025년 4월에도 국민 754명이 선거시스템 해킹·조작, 내부자 서버·컴퓨터 조작에 의한 투표 왜곡 여부 등을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의 오인으로 확인됐고,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익이 없다”며 다시 전원 의결로 기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시점은 6·3 지방선거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한창인 때와 겹친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상부 보고와 정식 절차 없이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를 임의 조정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관련 직원들은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과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 때 제기된 전산조작 의혹을 선관위가 스스로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 이유로 기각·각하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이번 지방선거 수사 과정에서 과거 총선 자료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실은 선관위가 선거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담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키우고 있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