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증거 다수 공개, 후보들 증거보전 기각 항의 기자회견

2026년 7월 27일,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전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종료 후 투표자 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국 72개 지역에서 이를 수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자 수를 수정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가 기각된 사실도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베니스위원회 선거지침에 따르면, 선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는 투표된 표의 수와 투입된 투표용지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다. 그런데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뒤 임의로 숫자를 변경했다. 한두 표 차이가 아니라 천장 단위로 달랐다면 부정선거로 볼 수밖에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숨기며 수정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기철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 후보, 김현태 인천 계양 국회의원 후보, 이대형 인천 교육감 후보가 참석해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에 항의했다.

이들은 선거무효소송을 준비하며 통합선거인명부, 투표지 및 이미지 파일,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전산자료, 로그 파일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분을 기각하고 CCTV 영상 등 극히 일부만 인용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개표 과정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사전투표지와 일련번호가 제거되지 않은 당일투표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은 투표지를 접어서 넣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권 다발이 나올 수 없고, 일련번호 투표지도 투표관리관이 제거한 뒤 교부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또 투표자 수는 감소했는데 사전투표만 급증한 현상, 교부 투표지 수와 실제 투표지 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전산상 통계수치 조작 사실을 밝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원은 선관위를 신뢰하며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했다. 후보 측은 이런 문제가 실무자 실수인지 조직적 개입인지를 밝히기 위해 과거 선거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0일 기한을 준수해 기일을 지정하고, 지방법원이 기각한 증거에 대한 제출명령을 인용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에는 교육감 선거 재검표 거부를 철회하고 전산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투표지 인쇄 배정물량 축소 원인, 관외사전투표 급증 원인,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관련 전산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는 투표율 조작 사건을 수사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적 개입인지, 과거에도 선거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증거 확보를 가로막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증거를 숨기는 쪽이 범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