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폴 상원 위원회, 앤서니 파우치 의회 모독죄 결의 통과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가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의회 모독죄(contempt of Congress)로 결의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랜드 폴(Rand Paul, 공화당·켄터키)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표결은 당파적으로 갈렸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결과로 통과됐다. 일부 보도에서는 출석 의원 기준 8대5, 대리투표 포함 시 8대7로 집계됐다.

이번 결의는 지난 7월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비롯됐다. 파우치는 소환장에 따라 출석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기원에 관한 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100회 이상 수정헌법 제5조(자기부죄거부권)를 행사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파우치는 모두발언에서 폴 위원장이 “나를 기소하려는 명백한 집착”을 갖고 있으며, 위증 혐의를 씌우려는 함정이라며 변호사 조언에 따라 제5조를 행사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기본적인 질문(요일, 넥타이 색상 등)까지 제5조로 거부당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폴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진실을 찾는 것이 마녀사냥이 아니다. 책임 추궁은 복수가 아니다”라며, 파우치가 2025년 1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전 사면(2014년부터 바이든 임기 종료까지 공식 행위에 대한 연방 기소 면제) 때문에 제5조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우치가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주제에 대해 진술한 이상 특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폴은 “사면을 받은 증인이 위원회의 질문에 답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도 아무런 결과가 없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간사인 개리 피터스(Gary Peters, 민주당·미시간) 의원은 이 조사가 “일방적이고 성급한 절차”이며, 향후 상원과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연기를 위한 여러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당파 표결로 부결됐다. 파우치 측 변호사 데이비드 셔틀러는 이번 표결을 “파우치 박사가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데 대한 처벌 목적의 조잡한 정치 쇼”라고 규정하며, “파우치 박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회 모독죄는 연방 경범죄로, 유죄 시 최대 1년 징역과 벌금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위원회 결의 후 상원 전체 표결(60표 필요)을 거쳐 법무부에 회부되는 절차를 밟지만, 폴 위원장은 상원 전체 표결을 건너뛰고 직접 법무부에 기소 권고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표결 직후 법무부와 워싱턴DC 연방 검찰에 서류를 전달했으며, 법무부는 “서류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 상원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치지 않은 회부가 법적 효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든의 사면이 제5조 행사를 완전히 배제하는지, 주 차원의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파우치의 권리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적 논쟁도 남아 있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 기원과 미국 정부 대응에 대한 공화당의 장기 조사의 연장선에 있다. 폴 위원장과 공화당 측은 파우치가 이끌던 NIAID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 위험성 높은 연구를 지원했고, 실험실 유출 가능성을 은폐했다고 주장해 왔다. 파우치 측은 이를 부인하며 자연 발생설을 지지해 왔다. 위원회는 최근 파우치의 코로나 시기 일기(1000쪽 이상)와 업무용 휴대폰 기록 등을 확보해 공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도 팬데믹 대응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독죄 결의는 정치적·법적 대결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법무부가 실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법정에서 제5조와 사면의 효력, 의회 조사권의 범위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파우치는 2022년 은퇴 후에도 팬데믹 대응의 상징적 인물로 남아 있으며, 이번 사태는 미국 정치권에서 코로나19를 둘러싼 책임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