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편성, 정치 뒷거래 발생하면 국회해산 해야한다

Posted by 아디노
2013. 12. 2. 19:51 Media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인지 말살범인지 모를 이상한 것 때문에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도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에요.


국회의원 일부만으로 국가 전체를 통제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제목에서 예산이 통과 못되어 준예산이 편성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미끼로 이상한 정치 뒷거래가 발생한다면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당장에라도 해산해야 마땅한 수준이에요.


국회의장은 당장이라도 내년도 예산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해서 직권상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어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뒷거래를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정치권은 재벌, 언론계와 유착되어 돈의 공급에 목숨을 걸고 있겠지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점덤 불가능 한 것을 모르시겠어요? 바로 시민들의 감시권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전에 국가발전 단계에서 일부 좌파가 재벌개혁을 말하였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받고 재벌과 언론재벌의 편이 된 것에 비하여 새롭게 발생한 우파가 개혁을 말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언론은 어디갔나요? 언론인들은 정치인에게 돈을 먹고 조용한가요? 언론재벌만이 아니라 조그만 언론들도 여러 이권에 연관되어 조용한 것이겠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상당수 내용은 이미 오래동안 좌파 지식인들이 소리내던 내용이지요. 하지만 그 지식인들은 좌파언론의 가이드 하에 조용해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좌파는 있나요?



이제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비상사태가 오고 있어요. 국회는 고유의 권력인 예산권을 제대로 발휘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 술수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산안 상정이 안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여야합의가 안되면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하고 묘한 해가 되는 거죠.


작년처럼 몸싸움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몸싸움이 가능한 이유는 과반수이면 올라가기 때문에 야당이 법적으로 불법인 수단인 폭력으로라도 막거나 국민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주는 쑈를 하는 것이지요.), 내년처럼 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지도 않지요.(올해와 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자동상정을 해놓은 것이지요. 상정되면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국가기능을 못하게 막는 국회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국가의 적이자 국민의 적입니다. 국민의 적은 우리들의 손에 의해 모두가 청소될 겁니다. 그전에 스스로 모두가 사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