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관세 완화 거부…무역 협상에서 강경 입장 고수

Posted by 아디노
2025. 5. 8. 09:21 Medi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145%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완화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밝혔다.
트럼프는 조지아주 출신의 전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를 주중 미국 대사로 지명하며 발표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대화했다.
한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중국은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 145%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관세를 철회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트럼프는 단호히 대답한 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최고 무역 관리인 허리펑(He Lifeng)은 토요일 스위스에서 양국 간 첫 공식 무역 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달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협상이다.
트럼프는 지난 2월 중국이 펜타닐 및 그 전구체 화학물질 수출을 지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오피오이드 거래 수익을 돈세탁하는 범죄 조직을 은닉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3월에 이를 20%로 두 배 인상했으며, 지난달 중국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로 인상하자, 대부분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1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무역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중국의 펜타닐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말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시진핑 주석과 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었고, 그는 그 합의를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 [2020년] 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생명과 고통을 앗아갔습니다.”

중국의 국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수요일, 미국이 이번 무역 협상을 주도했다고 보도했으며, 이 주장이 트럼프를 짜증나게 한 것으로 보였다. 한 기자가 이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이 우리가 협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돌아가서 자기들 파일을 다시 공부해야 할 겁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토요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스위스 대통령 카린 켈러-수터(Karin Keller-Sutter)와 만나 상호 무역 협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재무부 보도자료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리어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는 국가들과 협상하여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성을 달성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경제적·국가적 안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저는 제네바에서 일부 상대국들과 생산적인 회의를 갖고, 다자간 이슈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제 팀을 방문할 기회를 기대합니다.”

배경 설명

1.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2025년 시작)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더욱 심화시키며, 중국산 수입품에 14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2025년 2월 10% 관세로 시작해 3월 20%로 인상된 후, 중국의 보복 관세(미국 수입품에 84%)에 대응해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결과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펜타닐 관련 문제, 그리고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펜타닐 문제는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2020년 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미국의 145% 관세를 “일방적인 압박”으로 간주하며,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중국이 펜타닐 수출과 범죄 조직 문제를 해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협상을 주도했다고 보도하며, 중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의 강경한 태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3. 무역 협상의 맥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 이후 첫 공식 무역 협상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며,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가 중국 측 대표로 나선다. 협상 의제는 관세, 펜타닐 문제, 그리고 상호 무역 관계 재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미국은 스위스와의 별도 협상을 통해 상호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4. 펜타닐 문제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및 그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을 지원하고, 관련 범죄 조직을 은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관세 정책의 주요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는 과거 시진핑 주석과 펜타닐 수출 억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는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와 관련된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트럼프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조하는 사안이다.

5. 정치적·경제적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소비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의 강경한 태도는 공화당 지지층, 특히 러스트 벨트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지만, 민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중산층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트럼프의 “중국이 협상을 원한다”는 주장과 달리, 중국은 장기적 대응 전략을 통해 미국 내 정치적 압박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 데이비드 퍼듀 지명
트럼프가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의원을 주중 미국 대사로 지명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퍼듀는 공화당 내 강경파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지명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적 입장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