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제약사에 약가 인하 압박 “가장혜국(MFN) 정책 준수하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강력한 약가 인하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 내에 “가장혜국(Most-Favored Nation, MFN) 정책”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미국 내 판매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신설 프로그램 Axios Show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 외국에 싸게 팔면서 미국에는 비싸게 파는 관행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 MFN 정책은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비싸게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대신, 미국 내 가격도 낮추도록 압박해 미국 소비자가 R&D 비용을 과도하게 떠안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 이번 조치는 제약사뿐 아니라 낮은 약가를 유지해 온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성격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요구
•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노보 노디스크·일라이 릴리·GSK·애브비·화이자 등 17개 제약사 CEO에게 서한을 보내 △약가 인하 △미국 내 생산 확대 △직접판매 강화 등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했다.
• 루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토요일 내내 ‘약값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보건복지부장관 보비 케네디와 CMS 국장 메흐멧 오즈 등이 이미 실행 준비에 나섰다고 전했다.
• 루트닉 자신도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 과정에서 높은 약값을 경험했다며, 국제 가격 균등 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1조 달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반발과 현실적 제약
• 제약업계 로비 단체인 PhRMA는 “외국의 약가 통제를 미국에 들여오는 것은 환자와 근로자에 피해를 준다”며 반발했다.
•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 추진했던 MFN 정책은 제약업계의 소송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 의회의 입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공화당 내 반발로 전망은 불투명하다.


향후 관전 포인트
• 제약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전면 굴복할지, 아니면 부분적 양보(메디케이드 리베이트 확대, 신약 출시가 인하 등)로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 행정부가 이를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메디케어 약가 협상에서 훨씬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