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워싱턴 D.C. 범죄 단속 강화 법안 전폭 지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공화당 발의 법안들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데일리와이어가 입수한 백악관 문서에 따르면, 관리예산국(OMB)은 두 법안이 “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집행관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월요일, 무장 강도 등 특정 폭력 범죄에 대한 의무적 사전 구금을 요구하는 법안과 경찰관들에게 부과된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각각 승인했다.

백악관은 뉴욕의 일리스 스테파닉 의원이 제출한 ‘2025년 워싱턴 D.C. 현금 보석 개혁법(HR 5214)’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대 공공안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 사전구금을 규정한다. 성명은 “현금 보석 제도를 폐지하고 위험한 범죄자를 다시 거리로 풀어주는 움직임은 대도시 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며, “워싱턴 D.C.가 대표적 사례이며 이 법안은 수도의 치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지아의 앤드류 클라이드 의원이 발의한 ‘CLEAN DC 법안(HR 5107)’도 지지를 받았다. 이 법안은 D.C. 경찰에게 적용돼 온 각종 “불필요하고 해로운 제약”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규정은 경찰 불만 심사위원회에서 경찰과 노조를 배제하고, 배심원이 경찰의 치명적 무력 사용 전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폭동 대응 장비 사용에도 승인 절차를 부과하고 있다.

백악관은 “경찰관은 법 집행 시스템의 중추이며, 그들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권한을 제한하면 신뢰, 유지율, 나아가 공공안전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워싱턴 D.C.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은 워싱턴 D.C.의 민주당 소속 뮤리엘 바우저 시장과 브라이언 슈왈브 법무장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두 인사는 법안이 “민주주의와 자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수도의 살인, 노숙자 문제, 차량 탈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 치안을 강화해 왔다. 이 일환으로 수백 명의 주방위군을 범죄 집중 구역에 배치한 바 있다.

https://www.dailywire.com/news/exclusive-trump-admin-backs-proposal-to-punish-criminals-support-police-in-d-c

EXCLUSIVE: Trump Admin Backs Proposal To Punish Criminals, Support Police I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