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리아 제재 및 수출통제 완화

2025년 11월, 미 재무부·국무부·상무부 공동 발표

🔹 개요

미국은 안정적이고 통합된 평화로운 시리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5년 5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고, 6월에는 행정명령 14312호를 발령해 제재 공식 종료와 후속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시리아의 재건과 민족·종교 소수자 보호, 테러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 허용되는 대(對)시리아 거래
• 미국은 더 이상 포괄적 대(對)시리아 제재를 부과하지 않음
• 시저법은 러시아 및 이란과의 제재대상 거래를 제외하고 정지됨
• 미국산 민간용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시리아 내 이전이 허가 없이 가능

🔹 여전히 남아 있는 제한
• “최악의 인물”, 즉 바샤르 알 아사드와 그의 측근, 인권 유린자, 캡타곤 밀매자 등은 여전히 제재 대상
• 미국은 시리아의 테러지원국(SST) 지정 해제 여부를 계속 검토 중
• 군사·이중용도 품목은 여전히 미국 수출허가 필요

🔹 주요 완화 조치 세부 내용
• 전면 제재 해제 (6월 30일)
• 시리아 제재 프로그램 종료, 포괄적 제재 해제
• 다만 아사드 및 인권유린 관련 인물 등은 여전히 제재 유지
• 일반면허(GL 25) 부여 (5월 23일)
• 시리아 내 정부기관 등과의 일부 거래를 허용
• 제재대상 기관이라도 인도적·공공 목적 거래 가능
• 시리아 책임법 완화 (6월 30일)
• 상무부 통제목록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 알누스라전선(HTS) 테러조직 지정 해제 (7월 8일)
• 국무부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FTO 지정 해제
• 화학·생물무기 통제법(CBW Act) 면제 (7월 20일)
• 미 정부의 대외원조 및 금융지원, 기술수출, 대출 허용
• 수출통제 완화 (9월 2일)
• 이중용도 기술·민수용 통신장비·항공 관련 제품 수출 허가 면제
• 인프라, 통신, 위생, 발전 등 민간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품목은 케이스별 심사 후 허가 가능
• 특별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 해제 (11월 7일)
• 시리아 대통령 아흐메드 알 샤라와 내무장관 아나스 하산 카타브 제재 해제
• 시저법 제재 일부 정지 (11월 10일)
• 180일간 일시 중단, 필요 시 연장 가능

🔹 의미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리아 외교 복귀 선언으로 평가됩니다.
경제 회복, 민간 재건,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동시에 러시아·이란의 영향력 약화와 테러 척결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민간 기업과 해외 파트너의 시리아 재진출 기반이 열렸으며, “시리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적 전환점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