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조달 네트워크 차단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중국, 홍콩, 인도, 독일, 우크라이나 등 8개국에 걸쳐 운영되는 32명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무인기(UAV) 생산을 지원하는 조달망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강력 제재

테러·금융정보 담당 재무부 차관 존 K. 헐리는 “이란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무기 부품을 조달하며, 테러 단체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한 유엔 대이란 제재(스냅백 제재)의 완전 이행을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 제재 주요 내용
1. ‘MVM 파트너십’ 네트워크 제재
• 중국으로부터 미사일 추진제 원료(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나트륨, 세바식산 등) 수백 톤을 구매해 이란 국방산업기구(DIO) 산하 파르친화학산업(PCI)에 공급.
• 관련 인물 및 기업(독일, 인도, UAE 등 소재) 다수 제재 대상에 포함.
2. 이란 혁명수비대(IRGC) 무인기 조달망 제재
• 이란의 KIPAS, PARPO, ARIAPA 등 기업들이 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IRGC-QF)의 UAV 부품 조달 및 전자장비 개발에 관여.
• 관련 직원 및 기술자들도 제재.
3. MADO 및 HESA 연계 조달망 제재
• MADO: 샤헤드-131·136 UAV 엔진 제조사로, 중국·홍콩 기업 및 개인이 부품 조달과 자금 송금에 관여.
• HESA: 이란 국방부 산하 군용기 제조사로, 우크라이나 기업 등을 이용해 항공전자 부품 조달 시도.
4. 제재 대상 선박 갱신
• 이전에 ‘SHUN KAI XING’으로 알려진 선박이 ‘HONESTAR’로 개명되었으며,
이란 방산용 정밀기계(CNC 등) 운송 시도 중 제재 대상에 포함됨.

🔹 제재 효과 및 법적 조치
• 지정된 개인·단체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 제재 위반 시 민사·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외국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과 거래할 경우 ‘2차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재무부는 “제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재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313

Treasury Disrupts Iran’s Transnational Missile and UAV Procurement Networks